[국제논평] 극한압력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2019-08-02 19:40:24 CRI

제12차 중국과 미국 경제무역 고위급별 협상이 끝난 얼마 후 미국측은 관세의 몽둥이를 재차 들고 9월 1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의 3000억달러어치의 상품에 10%의 관세를 추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과 미국 양국 수반이 오사카 회동에서 이룩한 공감대를 엄중히 위배했으며 올바른 궤도를 벗어나 문제해결에 무익합니다. 중국측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의 핵심 이익과 인민의 근본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년 남짓한 중국과 미국 경제무역 협상 여정을 돌이켜 보면 담판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은 미국측의 일관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이 조치는 중국측에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얻기 힘든 협상 재개의 기회를 파괴했을뿐만 아니라 문제와 모순의 해결에 불리할 따름이었습니다.

제12차 중국과 미국 경제무역 고위급별 협상은 협상 행정이 2개월 남짓이 중단된후 쌍방 경제무역팀이 처음으로 면대면 대화를 진행한 것입니다. 협상이 끝난 후 각자 발표한 성명으로 볼 때 쌍방은 건설적 교류를 진행했다고 일치하게 인정했으며 이와함께 9월 미국에서 다음 단계의 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데 동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쌍방 경제무역팀은 실무차원에서 8월에 긴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얻기 힘듭니다. 국제사회는 중국과 미국이 오사카 회동의 공감대에 따라 평등과 상호존중의 기초상에서 대화의 취세를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의 몽둥이를 재차 든 미국의 작법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중국측은 줄곧 말한대로 양국 수반의 오사카 회동의 공감대를 실행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농산물과 펜타닐 수입을 늘리는데서 관리, 제한의 진전이 없다는 미국의 비난은 아무런 도리가 없습니다. 7월 19일 이래 중국의 일부 기업은 이미 대두, 목화, 돼지고기, 수수 등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 공급자들과 가격조회를 진행했습니다. 국내의 수요와 시장 원칙에 따라 현재 대두 13만톤, 돼지고기와 제품 4만톤, 수수 12만톤 등을 망라하여 이미 많은 농산물 구매에 대해 거래를 이뤘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미 중국 해당 부문에 이 부분의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추징하는 것을 베제할 것을 신청했으며 관련 심사 작업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응당 관련 과정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급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펜타닐의 관리와 제한 문제에 대해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되며 시간과 의력이 필요됩니다. 중국 집법부문은 펜타닐의 비법 가공과 미국에 펜타닐 유형의 물질을 비법판매한 안건을 여러 건 수사했으며 경내외의 불법분자들이 상호 결탁한 행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펜타닐의 수량은 아주 제한되었으며 미국에서 펜타닐 유형의 물질이 범람한 주요한 내원으로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은 5월 1일부터 펜타닐 유형의 물질에 대한 전반 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책임을 질머지는 대국으로서 마약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관리, 제한에서 취한 새로운 행동입니다. 미국 국내에 팬타닐 유형의 물질이 남용된 문제는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역할을 일으킨 결과이며 책임을 남에게만 밀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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