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거리핵전력조약”실효, 글로벌 안보리스크 격화

2019-08-02 16:13:24 CRI

미국이 공언한 6개월 조약탈퇴절차기한이 마감되면서 글로벌 안보 수호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중거리핵전력조약"이 2일 정식으로 실효되었습니다. 미국이 이 조약의 탈퇴를 고집한 것은 그가 실시하는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정책의 또 하나의 구현이며 기필코 대국간의 전략안보 상호신뢰를 약화시키고 핫이슈지역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것이며 아울러 세계 안보구도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중거리핵전력조약"의 전칭은 1987년에 체결한 "소련과 미국이 양국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을 제거할데 관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양국이 사정거리가 500킬로에서 5500킬로 되는 지상 발사형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및 그 발사장치를 더는 보유, 생산 또는 시험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약은 냉전기간 가장 성공적인 군비통제합의로 미국과 소련(미국과 러시아)간 전략균형을 조율하고 대항리스크를 줄이며 핵전파를 방지하는 등 방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거리핵전력조약"은 줄곧 미국과 러시아간 전략게임에서 초점의 하나였습니다. 이번 기 미국정부가 출범한 후 전반 대외안보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고 이 조약과 관련한 양국간 모순은 한층 부각되었습니다. 올해 2월 1일 폼폐이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조약"규정을 장기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은 조약이행 의무를 잠정 중단하며 6개월 기한의 조약탈퇴 조치를 가동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월 이 조약이행을 잠정 중단한다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취옹의 뜻은 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미국이 이른바 외부안보위협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조약에서 탈퇴한 근본목적은 기정 국제안보메커니즘의 구속에서 벗어나 그의 군사력 배치를 조율하고 강화하기 위한데 있으며 미국이 고취하는 절대적 군사력 위협능력의 패권주의 논리를 구현했습니다.

의심할바 없이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글로벌 안보정세에 여러가지 파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미러관계에 손상을 줄 것입니다. 최근 년간 미러관계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조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 등 요인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일전에 만약 미국이 조약에서 금지한 미사일을 러시아에 더 근접한 곳으로 배치한다면 러시아는 미국과 더 근접한 곳에 유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거리핵전력조약"의 실효와 함께 미러간 현유의 "새 전략무기삭감조약"이 2021년 기한 마감후 연장될지 여부는 갈수록 불투명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은 미러안보게임의 주전장으로 거대한 안보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이미 동부 유럽나라에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발사시스템을 배치했으며 러시아측은 기필코 반격을 가할 것이며 따라서 러시아와 나토간 대항관계가 격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아태안보구도가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아태지역에 더욱 많은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지역 군비경쟁을 유발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에 앞서 일방적으로 "중거리핵전력조약"의무의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후 중국은 줄곧 미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약의 유효성을 수호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미국이 수차 중국을 미러 대화와 협의에 끌어들이려고 시도한데 대해 중국은 단호하고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최대 핵무기보유국이며 핵군축방면에서 특별한 우선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응당 현유 조약의 참다운 이행을 기반으로 핵무기삭감을 한층 강화하여 기타 나라가 핵군축협상에 참가하는데 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타국에 책임을 밀어서는 안됩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방어성 국방정책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신 발표한 국방백서는 "중국은 시종 그 어떤 시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실행하며" "그 어떤 나라와도 핵군비경쟁을 하지 않으며" "시종일관 자체 핵보유력을 국가안보에서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소모적인 군비경쟁에 뛰어들 의향이 없으며 하지만 만약 외부안보환경이 악화된다면 중국은 기필코 해당 조치를 취해 국가안보 이익을 효과적으로 담보할 것입니다.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는 글로벌 안보위험을  현저히 격상시켰으며 미국이 제멋대로 실행하는 일방주의정책을 보여주었고 대국경쟁을 유발하고 격화시키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협력만이 대항을 대신할 수 있으며 상생만이 제패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 이래야만 인류사회공동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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