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평등과 상호 존중으로 대화 추세 이어가야 한다

2019-08-01 10:08:42 CRI

제12라운드 중미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이 7월 31일 상해에서 끝났습니다. 이틀간 중미 양자는 양국 정상이 오사카 회동에서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에 따라 경제무역 영역에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진솔하고 효율적이며 건설적이고 심도있는 교류를 가졌습니다. 양자는 또 중국이 국내 수요에 따라 미국 농산물 구매를 증가하고 미국측은 구매에 좋은 여건을 마련할데 대해 토의했습니다. 양자는 9월 미국에서 다음 라운드 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18년 2월부터 지금까지 중미 양자는 12차례 협상을 가졌으며 이미 큰 진전을 가져왔지만 곡절도 겪었습니다. 특히 5월 10일 미국이 2천억달러에 상당하는 중국 대미 수출상품에 대해 관세추징을 선언한 것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데 대한 양국 정상의 공감대에 위배되며 아울러 협상과정이 심각한 좌절을 겪게 되었으며 세계 경제에도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일전에 발표한 최신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증속이 각기 3.2%, 3.5%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4월의 예기치에 비해 모두 0.1%포인트 하향 조절한 수치입니다.

역사와 현실은 무역전은 승자가 없으며 협력만이 중미 양국간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임을 또다시 증명했습니다. 6월말 중미 양국 정상은 오사카 회동에서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경제무역협상을 재개하고 문제 해결의 정상적인 궤도에로 복귀할데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12라운드 협상은 계승 발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협상 중단 두달여만에 중미경제무역실무팀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 것은 또 중미 양국이 협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응했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로 볼 때 양자는 민감한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으며 짧은 시간내에 서로의 핵심적인 관심사 등 대량의 의제와 관련해 견해를 나누고 문제와 모순 해결을 위한 참다운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양자는 또 농산물 구매문제를 토의했습니다. 중국은 국내 수요에 따라 미국 농산물 구매를 증가할 것이며 동시에 미국 또한 구매에 양호한 여건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양국 정상의 오사카 회동 공감대를 실행하려는 의지와 서로 마주보면서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자는 또 9월 미국에서 다음 라운드 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양국 경제무역실무팀은 8월에 긴밀한 협상을 갖게 됩니다. 이는 대화 추세를 이어가고 문제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려는 양자의 의지를 설명해줍니다.

지난 1년남짓한 시간을 돌아보면 중미 경제무역협상과정은 아르헨티나에서 오사카에 이르기까지 양국 정상은 관건적인 시각에 두차례 회동을 가지고 중미간 경제무역분쟁의 승격을 막기 위해 적시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또 베이징에서 워싱턴 그리고 상해에 이르기까지 양자 경제무역팀은 세계경제무역협상 사상 보기 힘든 치열하고 간고한 여러 라운드의 협상을 전개했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중미 양자는 곡절을 거친 후 다시 협상테이블로 복귀했으며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울러 실제행동으로 꾸준히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협상지인 상해는 역사문화 유명 도시로 중미 양국은 47년전 "상해공보"를 체결하고 중미관계 정상화 문호를 열었습니다. 상해는 또한 중국 대외개방의 전연지로 4800여개 미국 기업이 상해에 입주하고 거대한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지금 상해는 또 중미경제무역협상 재 복귀의 견증지로 되었습니다. 상해에서 출발한 대화추세를 이어가려면 관건은 오사카 회동의 공감대를 잘 실행하는 것이며 평등과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서로의 합리한 관심사를 돌봐야 합니다. 이는 양자가 기회를 잡기 위해 응당 보여줘야 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또다시 극한적인 압박수단을 동원한다면 협상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 제2대 경제체인 중국은 중미 경제무역협상 대방향에서 시종일관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무역영역에서 존재하는 양자간 의견상이와 갈등은 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합니다. 물론 협력은 원칙이 있고 협상은 최저선이 있습니다. 중대한 원칙문제에서 중국측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남짓한 동안 외부는 이미 중국이 무역전에서 버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세가 어떻게 발전 변화하든지 중국은 모두 자신의 일을 잘할 것이며 개혁심화와  개방확대를 견지할 것입니다. 이같은 중국은 시종일관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질서의 수호자입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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