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지속적인 압박 중국에 무효, 협상에 무익

2019-07-31 10:19:35 CRI

제12라운드 중미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이 30일 상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거의 이와 함께 미국측의 일부 인사가 관세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해 양보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이 훌륭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고 중국이 늘 마지막 순간에 자체이익을 위해 협의내용을 수정한다고 모함하는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수차 곡절을 겪은 후 협상이 겨우 재개되는 시점에서 미국측 일부 인사의 이런 태도표시는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를 보여주지 않았고 오사카 회담의 합의에 위반되며 계속 중국을 압박해 협상에서 더욱 높은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입니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양자는 10여차의 협상을 거쳐 대부분 내용에서 합의를 달성했지만 수차 곡절도 겪었습니다. 그 원인은 미국이 늘 극한적인 압박수단으로 불합리한 높은 가격을 얻어내려 하고 중국 주권과 존엄에 손상주는 요구를 제기해 양자가 지금까지 의견상이의 해법을 찾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6월 말 중미 양국 정상은 오사카 회동시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경제무역협상을 재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상적인 궤도에로 복귀하는데 대해 합의했습니다. 

최근 수만톤의 미국 콩이 선적되어 중국으로 수송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은 110가지 대미 수출 중국공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면제한다고 선언하고 미국기업이 해당 중국기업에 계속 물품공급을 하도록 추동할 의향이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양자가 오사카 회동의 합의를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외부에서는 이번 12회중미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측의 일부 인사들은 도리어 협상 재개에 즈음해 또다시 상투적인 압박수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중국에 대해 아무 소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아가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소용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중국은 이미 이런 행위에 싫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남짓한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무역전은 승자가 없으며 "상대가 지고 내가 이기며" "상대가 후퇴하면 내가 전진하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올해 상반년 중국경제의 하방압력이 커졌지만 전반 수준은 여전히 평온하고 안정속에서 성장했으며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모두 합리한 구간을 유지해 강대한 견인력과 활력,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을 보면 올해 2분기 미국의 실제 GDP는 연율로 계산하면 2.1%까지 내려가 1분기 3.1%의 증속보다 낮았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처한 곤경은 특히 심각합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수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년 미국 공업산출은 연속 두 분기 하락해 이미 "기술적 쇠퇴"국면에 빠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일전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 업데이트 내용중에서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율을 2.9%로, 내년에는 대폭 하락해 1.9%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바로 이런 원인에서 백악관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응당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실시해야 한다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고의적으로 요언을 날조하고 먹칠한 것은 바로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한편 미국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며 아울러 미국 경제 하락에 대한 국민들의 초조함을 덮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이 마지막 순간에 협의내용을 수정한다고 미국측이 비난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도리가 없으며 협상에서 나타난 난국의 책임을 중국측에 떠넘기리려는 속셈입니다. 현재 중미 양자는 아직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협상과정에서 문서내용 및 해당 설명에 대해 수정 건의를 제기하고 조율하는 것은 무역협상의 관례입니다. 과거 10여차의 협상에서 꾸준히 해당 요구를 조율한 미국이 구경 중국의 입장이 퇴보했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바로 미국이 공감대를 어기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신용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미 무역협상이 이처럼 굴곡적이고 수차 번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미 양자간 경제무역문제에 관한 협상과 갈등은 1년 남짓이 지속되었으며 또다시 협상테이블에 복귀한 것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협상성과를 도출하는 관건은 오사카 회담의 합의를 실행하고 평등과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서로의 합리한 관심사를 돌보는 것이며 한측이 다른 측을 압박해 협상하고 극한적인 압박수단을 동원해서는 안됩니다. 평등 호혜의 합의를 달성하려면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응당 협상 플랫폼 파괴가 아니라 플랫폼 구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속 상투적인 술수를 사용한다면 양자간 협력관계를 파괴하고 역사의 기회를 잃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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