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환경자원재판 업무 전면 강화, 5년간 약 백만건에 달하는 안건 처리

2019-07-30 18:41:49 CRI

강필신(江必新) 중국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30일,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중국법원은 환경자원사법 봉사와 보장업무를 전면 강화했으며 선후로 설립한 환경자원안건 전문 재판 기구만 1200여개, 지난 5년간 누계로 수리한 여러가지 환경자원 1심 안건은 108만건, 그중 95%이상 안건은 이미 심리 재판을 끝냄으로써 신시대 생태문명건설과 녹색발전에 강유력한 사법서비스와 보장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최고인민법원이 마련한 보도발표회에서 강필신 부원장은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2014년 6월에 환경자원재판정을 설립하고 전국의 환경자원재판업무를 인솔 지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5년간 전국의 법원은 법에 따라 공정하고도 효율적으로 여러가지 유형의 환경자원 안건을 처리해 환경자원 재판업무가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 각급 법원은 법에 따라 대중들의 환경권익을 담보했으며 수리한 여러가지 환경자원 안건은 108만건, 심리 재판을 끝낸 안건은 103만건에 달합니다. 그중 법에 따라 수리한 검찰공익소송 안건과 사회기구가 제기한 민사공익소송안건은 4200여건, 법에 다라 성과 시급 정부가 제기한 생태환경손해배상 소송안건은 30건에 달합니다.

왕욱광(王旭光) 최고인민법원 환경자원재판청 재판장은 환경자원 안건은 재판규칙의 특수성과 환경소송의 공익성 등 원인으로 전통안건의 특징과 다른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법실천과정에 전형적인 안건의 발표를 통해 사업행위의 규범을 지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환경자원재판기구가 1201개가 있으며 그중 환경자원 재판청만 352개 순회법정은 70개, 그외는 합의법정으로 이런 전문기구는 이미 전국의 중점지역을 커버했으며 베이징, 천진, 하북, 장강삼각주와 복건, 귀주, 강서, 해남 등 국가생태문명 시험구는 전문기구의 시스템화를 실현한 상태입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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