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국은 국제법의 확고한 수호자와 건설자

2019-07-30 11:10:10 CRI

여러 전문가와 학자들이 7월 29일, 국제법의 확고한 수호자이고 건설자인 중국은 세계가 백년래 보기드문 대 변국에 직면한 배경하에서 기타 나라와 더 굳게 손잡고 노력해 국제법의 공평정의를 확고히 수호하고 평화 발전 협력의 핵심가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날 베이징에서 "대 변국하의 국제법: 개도국의 역할"세미나에 참가한 내빈들은 "대 변국하의 국제법: 어디로 갈 것인가?" "개도국의 역할" 등 의제를 둘러싸고 깊이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외교부와 중국국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80여개 개도국의 법률 관원과 중국주재 사절, 유엔, 국제해양법법원, 국제적십자회,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와 국내 전문가 도합 3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라조휘(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고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국제체계 수호와 관련된 중국측의 3가지 주장을 내 놓았습니다.

그 세가지 주장들로는 첫째 국제 규칙 제정에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제고하여 국제 입법이 균형적이고 포용적으로 가장 광범한 주장과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며 가장 광범한 지지와 존중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법이 실제적으로 존종을 받도록 추동하고 '유엔헌장'이 확립한 기본원칙을 수호하며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고 규칙을 기반으로 한 다자무역체계를 수호하며 선의적으로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이중 기준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평화발전 협력을 추진하는 국제법의 핵심가치를 결연히 지키는 것입니다. 또 국제법을 왜곡하고 남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국제법을 이용해 패권, 강권을 실현하는 것을 반대하며 국제법의 기치를 들고 남에게 소송을 부추기고 중간에서 이익을 보는 것을 반대하며 분쟁과 충돌이 악화되도록 선동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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