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국의 개도국 지위는 박탈할 수 없다

2019-07-28 16:03:53 CRI

미 백악관은 26일, 미 무역대표가 모든 가능한 수단을 취해 개도국 회원지위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90일안으로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 미국은 일방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최후 통첩의 작법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대한 미국의 공공연한 무시와 유린을 폭로했으며 전형적인 "맞으면 사용하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실용주의와 패권주의입니다.

다 알다시피 WTO 개도국 회원지위의 자체 분류는 이 기구에 장기간 존재해온 관례입니다. 이는 회원들이 국내개혁과 시장개방을 추진하는데 남겨준 정책적인 공간으로 WTO의 각항 목표를 실현하는데 가장 유리합니다. 개도국 회원이 획득한 "특수하고 차별적인 대우"는 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찍부터 현 무역체계에 존재했었고 글로벌 무역체계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줄곧 WTO의 이 기본 원칙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으며 이는 경제가 쾌속 발전하는 나라들이 자체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고 주장하면서 줄곧 개혁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2010년 중국이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부상한 후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이번 기 미국정부가 출범한 후 WTO가 중국의 편을 들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수차 공격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번에 가한 압박은 국제도의와 책임을 전적으로 탈리했으며 WTO 개혁의 난이도도 증가시켰습니다.

한 나라가 개도국인지 판단하는 여부는 하나의 지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종합적인 지표를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경제총량, 일인당 GDP, 산업구도, 혁신능력, 국민소득분배 등이 망라됩니다. 중국은 약 14억의 인구가 있으며 어떤 지표로 계산하든지 거의 모두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총량은 비교적 많지만, 일인당은 비교적 적습니다". 예하면 중국 경제총량은 이미 14조달러에 육박하지만 일인당 GDP는 1만달러에 못미칩니다. 이는 세계 일인당 수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6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밖에 중국은 국내발전이 아직 불균형하고 불충분합니다. 베이징, 상해와 같은 현대화한 대도시가 있는가 하면 500여개 국가급 빈곤현, 1600여만명의 가난인구가 있습니다. 세계 5대 평가기구는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지수가 13에서 27위 사이에 처해 있으며 미국보다 9에서 23위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미간 격차의 본질은 바로 최대 개도국과 최대 선진국간의 격차입니다. 미국이 단지 중국의 경제총량 지표를 이유로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현재 세계경제구조의 제일가는 특징은 신흥시장과 개도국 나라의 전반적인 궐기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WTO 회원신분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제기한 "일대일로"구상은 바로 발전을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관련 나라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이유로 중국이 이미 선진국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절대 통하지 않으며 중국의 개도국 권익을 박탈하기 위한 시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제12라운드 중미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이 상해에서 진행됩니다. 미국이 이 시점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WTO에 압박을 가해 강압적으로 개도국 회원지위를 개혁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WTO의 현행 규칙이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중국에 계속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는 이 기회를 빌어 지식재사권, 시장준입 등 협상의제에서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할 심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떤 타산을 하든지 현 세계가 어떤 관리규칙을 필요로 하는지는 모든 측이 공동 상의를 통해 규정해야 하며 절대로 그 어느 한측의 파워만으로 결정될 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서 자체 경제발전수준과 능력에 부합하는 의무를 짊어질 의향이 있으며 개도국 회원의 권익도 확고히 수호할 것입니다. 나라 핵심이익과 인민의 근본이익을 수호하는 면에서 중국은 말을 행동에 옮길 것이며 그 어떤 압박과 공갈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달력

뉴스:
국내 국제
문화:
뉴스 성구이야기 역사인물
중국어교실:
매일중국어 실용중국어회화
경제:
뉴스 인물
관광:
중국관광 관광앨범 먹거리
포토:
국제 국내
오디오
영상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