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주석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9차회의 주재

2019-07-25 11:17:25

이극강 국무원 총리는 24일 국무원 상무회를 주재하고 기업에 불법적인 요금징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기업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금융개혁 시범을 마련하여 금융서비스 개혁과 경제발전 능력을 강화할데 대해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기업에 불법적인 비용징수를 금지하는 규제 강화는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유리합니다.

회의는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각급 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규정 위반 요금징수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독점적 성격의 합법적 비용징수 추가 인하를 검토하며 제3자를 인입하여 인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장 주체에 대한 요금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기업에 불법적인 요금징수를 규범하는 것과 정부기능 간소화, 권력이양, 서비스 최적화의 '방관복(放管服)' 개혁과 긴밀하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기업에 불법적인 요금징수를 취소하는 것과 감면에 따른 합리적인 경비 보장을 강화하고 정무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각급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번역/ 편집: 이향란
korean@cri.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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