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유럽, 홍콩문제에서 그릇된 메시지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2019-07-19 19:52:26

유럽 의회는 목요일(18일) 홍콩 관련 결의안을 통과하고 이른바 ' 평화 시위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또 홍콩 경찰측의 집법행위를 조사할 것을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무리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의안은 홍콩에서 최근 발생한 심각한 폭력행위를 보는 척 하지 않고 홍콩경찰이 상한데 전혀 관심이 없으며 최소한의 시비기준과 법치 관념이 없으며 홍콩 법치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서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비난과 단호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법치는 홍콩사회의 초석입니다. 최근 홍콩의 일부 과격분자들이 입법청사에 난입하고 파괴했으며 길을 막고 경찰을 습격, 상해했습니다. 이런 폭력행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평화로 요구를 표달하는 하한선을 훨씬 넘어섰으며 홍콩의 법치 질서를 엄중하게 짓밟고 '일국양제'의 하한선에 공공연하게 도전했습니다. 그 어떤 주권국가든지 모두 이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홍콩경찰은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할 때 사회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아주 큰 억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른바 '시위자'의 폭력습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13명의 경찰이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서 2명의 경찰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폭도의 이런 잔인한 행위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규탄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일부 사람들은 도리어 '선택적인 실명'을 하고 뜻밖에도 이런 잔인한 행위를 '평화시위'로 미화했습니다. 그들은 법에 의해 획책자의 책임 추궁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뻔뻔스럽게 요구했으며 도리어 홍콩경찰을 폭력으로 집법했다고 무함했습니다. 폭력사건을 대하는 이런 적나라한 '이중기준'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유럽 법치의 허위적인 면사포를 찢어버렸습니다.

유럽의회가 통과한 이른바 홍콩관련 결의는 또 중국정부가 "중영 공동성명"을 파괴하고 홍콩 내부사무에 간섭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허튼 소리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중영 공동성명'은 쌍방이 1984년 중국측의 홍콩에 대한 주권 회복과 과도기의 해당 배치와 관련하여 체결한 정치문건입니다.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에 귀속된후 성명에 규정된 영국측에 관련된 권리, 의무는 전적으로 이행이 완료되었으며 성명은 역사적 문건으로 되었습니다. 영국은 귀속된 후의 홍콩에 주권과 관리권, 감독권이 없으며 중국정부가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에 주권을 행사합니다. 일찍 실효된 역사문건을 끌어안고 놓지 않는 그런 의원들은 역사를 잘 배우고 더는 이런 실수를 만들지 말며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홍콩이 귀속된 22년 이래 중국정부는 헌법과 홍콩기본법에 따라 '일국양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 관리'를 실질적이로 관철, 실행했으며 홍콩 민중들은 진정으로 주인이 되고 법에 의해 전례없는 민주권리와 자유를 향유했습니다. 홍콩 매체가 평가했다시피 '일국양제'는 홍콩 발전의 최대의 위세이며 홍콩에 국가발전의 보너스를 공유하게 했습니다. 지적해야 할 것은 '일국'은 '양제'가 존재하는 근본적 전제이며 줄기가 튼튼해야 잎이 무성할 있습니다. 유럽 의원들이 홍콩사무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정당한 관리제도를 '간섭'이라고 모독하는 것은 홍콩사무가 중국 내정에 속한다는 이 기본사실을 전적으로 무시했으며 요언을 날조하고 흙칠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새로운 한기 유럽의회가 이미 선거, 산생되었습니다. 중국과 유럽 관계발전을 새로운 기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가 이번에 통과한 홍콩관련 결의는 비록 법률 효력을 구비하지 않지만 대외에 그릇된 메시지를 방출하였으며 중국과 유럽 관계발전에 불리합니다. 지금 상당한 수량의 유럽 공민과 기업이 홍콩에서 생활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럽의 일부 사람들이 기회를 빌어 홍콩을 '혼란'하게 하려 한다면 그들의 자체 이익에 손해를 주게 될 따름입니다. 홍콩은 중국 내정에 속하며 그 어떤 나라나 조직, 개인이든지 모두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양호한 중국과 유럽 관계는 양자 이익에 부합합니다. 유럽은 응당 자기의 일을 잘 관리해야 하며 실제행동으로 중국측과 같은 방향으로 행동하고 중국과 유럽 관계의 건강하고 안전한 발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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