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IMF개혁, 신흥경제체 발언권과 대표성 계속 높여야 한다

2019-07-17 19:57:06 CRI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라가르드 총재의 사직청구를 받아들이고 즉시 차기 총재 선거절차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F가 제15차 쿼터 일반검토를 진행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누가 라가르드의 바통을 터치하든 모두 시대적 흐름에 순응해 IMF 쿼터와 개혁을 적극 추동해 신흥시장국가와 개도국의 발전권과 대표성을 계속 높임으로써 IMF가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다 잘 수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로 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의 중요한 유산중의 하나로서 IMF는 세계 화폐협력을 추진하고 자금 및 협조를 제공하며 국제금융안정을 수호하는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 세기에 진입해 세계 경제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신흥경제체가 급속도로 궐기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부단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면으로 현행 글로벌경제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세계 경제 불균형을 줄이고 다자무역행정을 추진하며 주권채무위기를 해결하는 등 면에서 갈수록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IMF개혁을 진행해 세계경제 사무에서의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참여도와 발언권을 늘리는 것은 대세로 되고 있습니다.

라가르드는 2011년 IMF 총재를 담임한 이래 쿼타와 거버넌스 개혁면에서 중요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6년 미국의 저애로 오래동안 끌어오던 IMF 2010년 쿼터와 거버넌스개혁방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약 6%에 달하는 쿼터가 활력이 넘치는 신흥시장과 대표성이 부족한 개도국으로 이전되었고 중국의 투표권이 6위에서 3위로 올라갔으며 인도와 러시아, 브라질의 투표권도 다소 상승했습니다. 동시에 유럽의 선진국이 두개 집행이사회 좌석을 신흥 시장국과 개도국에 양보하며 집행이사는 모두 선거를 통해 산생됩니다.

그러나 여러 경제체가 현재 세계경제구조에서 처한 지위로 볼때 IMF의 쿼터와 관리 상황은 여전히 경제구조의 변천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신흥 시장국과 개도국의 GDP가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이나 되고 글로벌 경제성장의 기여율은 80%를 넘었으며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비중은 2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IMF에서 여전히 최대의 투표권인 16.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결책에서 미국은 여전히 한표 부결권을 갖고 있으며 선진국은 IMF에서 여전히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체의 이런 투표 쿼터와 경제제위가 알맞지 않는 상황은 신흥 시장국과 개도국의 이익에 손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IMF 자체의 대표성과 객관성,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MF 대리 총재를 담임하고 있는 데비 리프톤은 "IMF의 글로벌 영향력과 보유자원을 수호하기 위해 경제 중요성을 높이고 상응한 책임을 질머질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의 발언권을 높일 것"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IMF는 제15차 쿼터 일반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쿼터 공식에 공감대를 이루고 이 기초상에서 재차 쿼터 비중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IMF의 총재가 되든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신흥 시장국과 개도국의 비중이 계속 상승된다는 것은 막지 못할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관리 구조에서 IMF 집행이사회를 망라한 고위급 관리층의 구성도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를 보다 잘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IMF는 자체의 객관성과 합법성을 보다 잘 수호하고 보다 유효하게 위기에 대처하며 국제금융의 안정을 수호하여 글로벌경제 거버넌스를 보다 공평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할수 있습니다.

번역/편집: 임봉해,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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