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대 중국 반 보조금 조사에서의 오류 시정 미국에 촉구

2019-07-17 15:42:21 CRI

상무부 대변인이 16일 저녁 즉각 확실한 행동을 취해 대 중국 반 보조금 조사에서의 그릇된 조치를 시정할 것을 미국에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제네바 시간으로 7월16일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의 반 보조금 조치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을 고소한 사건(DS437)의 집행에 관한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11건의 반 보조금 조사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재판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원심 전문가팀과 상소기구가 모두 미국의 관련 보조금 조사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위배된다고 판정하고 미국에 그릇된 조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세계무역기구의 재판결과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여전히 그릇된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소기구의 재판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위반하였고 수차 무역구조조치를 남용하여 국제무역환경의 공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을 다시한번 증명했습니다.

대변인은 중국은 다자무역규칙을 일관하게 존중하고 무역구조조치를 남용하는 것을 일관하게 반대해왔으며 집행을 촉구하는 상소를 한것은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다자무역체제의 권위성과 규칙의 엄숙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미국은 중국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를 남용했으며 중국 제품이 정상적으로 미국에 수출되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이미 여러차례 미국의 관련 반보조금조치가 다자규칙을 위반했다고 판정했습니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에 대 중국 반보조금 조사에서의 그릇된 조치를 시정하여 중미 양국 기업에 공평하고 안정적인 국제무역환경을 조성할것을 미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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