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대 대만 무기판매 미국 기업 제재할 것...국가이익 확고히 수호

2019-07-14 14:49:02 CRI

미국이 일전에 대만에 22.2억달러 어치의 무기장비를 판매할데 대해 비준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중국은 이번에 대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한 미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권나라로서 국가의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필요하고 과단한 조치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싶이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갈라놓을수 없는 일부분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엄중하게 위반했을뿐만아니라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세개 공동코뮈니케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미국 기업이 대 대만 무기판매에 참여한 것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중국이 관련 미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실시하는 것은 상황에 맞고 이치에 알맞으며 더욱이 합법적인 것으로서 중국 정부와 기업은 중국 국가이익에 손상주는 기업에 대해 모든 형식의 협력과 상업적 거래를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미 수교 40년래 미국은 중미 세개 공동코뮈니케를 준수하고 세계적으로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고 승인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점차 줄여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반면 "대만과의 관계법"이라는 국내법을 통과해 대만과 관변측 내왕과 군사연결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미국 국회 상하 양원은 또 "2020재정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하고 계속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지지하도록 부추켰습니다.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는 시종 중미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애하는 고질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미국에서 정부와 무기집단간의 이익이 깊이 얽혀 있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부 시기가 지난 무기들을 고가로 대만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음모일뿐만아니라 대만 당국을 얼뜨기와 예금 인출기로 삼아 미국 무기집단의 이익과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번기 미국정부가 출범한 후 더욱 주동적으로 무기집단을 앞장세워 직접 판매상대와 담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미 국무부는 미국 회사가 상업적 판매모델로 대만당국의 잠수함 제조에 관련 민감기술을 제공하도록 허락했으며 이는 미국 군사기업에 "권한부여서"를 제공하고 대만과 직접 담판을 진행하는데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이 대 대만 무기판매에 참여한 것은 이미 단순한 상업적 판매가 아니라 중국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손상이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중국은 이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습니다. 2015년 중국은 대 대만 무기판매에 참여한 미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4년이 지나 중국이 재차 대 대만 무기판매에 참여한 미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실시하는 것은 중국이 국가주권문제에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려는 의지와 결심이 확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권은 불가침범이고 내정간섭 또한 용납할수 없습니다. 미국이 이런 시점에서 대 대만 무기판매를 비준한 것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손상일뿐만아니라 중미관계 및 양자 중요한 영역의 협력에 대해 손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는 면에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고 명확합니다. 이익을 위해 중국의 국가주권과 통일, 영토완정과 안보에 도전하려는 기업과 개인은 반드시 자신의 근시안적 행위에 대해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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