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마다 6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 지식재산권 절도”란 유언비어는 어떻게 생겨났나?

2019-07-09 18:57:26

최근 몇년간 미국 재산권이 도난돼 막대한 경제손실을 입었다는 소문이 미국에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미국이 대 중국 무역마찰을 일으킨 후에는 이 논조가 "중국이 해마다 6000억 달러의 미국 지식재산권을 절도" 한다는 헛소문으로 번졌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소수의 미국인과 기구가 날조해낸 류언비어입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가 최근에 관련 연구보고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보고를 전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6000억 달러란 수치의 짜맞추기 과정

미국이 해마다 지식재산권 도난으로 6000억 달러의 경제손실을 입는다는 소문은 미국의 연구기구인 국립아시아연구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기구가 산하의 미국 재산권도난문제전문위원회를 대표해 2017년 2월에 '지식재산권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자신들의 추산에 의하면 미국이 해마다 지식재산권 도난으로 지불하는 대가가 2250억 달러가 넘으며 심지어 6천억 달러에 달할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보고서에서 소개한 추산 방법을 본다면 미국의 지식재산권 도난을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유형별로 추산했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모조품과 해적판 물품, 두번째는 해적판 소프트웨어, 세번째는 상업기밀입니다.

ㄱ. 모조품과 해적판 물품으로 조성된 손실:

'지식재산권위원회 보고서'의 추산방법과 추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각 국 세관이 몰수하는 모조품과 해적판 물품은 각 국 수입 총액의 약 2.5%(평균치)를 차지합니다. 2015년에 미국의 수입총액은 2조2730억 달러(보고 중의 수치)였습니다. 평균치로 추산한다면 해마다 미국의 수입상품 중 모조품과 해적판 물품의 규모는 580억 달러입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중요한 수입시장이라며 평균치보다 높은 5%의 비례로 수입 제품 중 모조품과 해적판 물품의 규모를 약 118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재차 각 국 세관이 몰수한 모조품과 해적판 물품 중 20%가 미국 제품을 모조한 것이고 미국 제품의 해적판 물품이라고 가정했습니다. 2015년 세계적으로 몰수한 모조품과 해적판 물품은 약 42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추산하면 모조된 미국의 제품과 해적판 물품의 규모는 8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상기 두 분야의 수치를 종합하면 미국이 모조품과 해적판 물품으로 영향을 받은 규모는 1430억 달러에서 2030억 달러에 달합니다.

보고서는 상기 모조품과 해적판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동등한 수입을 얻을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모조품과 해적판 물품 중 20%는 진실한 판매액을 대체했다며 이것이야 말로 모조품과 해적판 행위가 미국에 안긴 손실로 그 규모가 290억 달러에서 410억 달러라고 가정했습니다.

ㄴ. 해적판 소프트웨어로 조성된 손실:

'지식재산권위원회 보고서'는 상업소프트웨어연맹(BSA)의 추산 방법과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상업소프트웨어연맹의 2011년 보고서는 전 세계 비수권 소프트웨어 상업가치가 634억 달러에 달해 그 해 세계 GDP의 0.1%를 차지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에 기반해 '지식재산권위원회 보고서'는 2015년 미국의 현 가격 GDP가 18조 달러에 달하기때문에 미국의 해적판 소프트웨어 손실이 18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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