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홍콩사무에 대한 영국 일부 정객의 황당무계한 논리를 폭로한다

2019-07-05 19:38:46 CRI

최근 홍콩에서 극단분자들이 입법회 청사를 충격하고 파괴한 폭력사건이 발생한 후 영국의 일부 정객은 뜻밖에도 벌써 역사가 된 "중국과 영국 공동성명"을 갖고 말하면서 홍콩주민들이 영국측이 그들을 위해 쟁취한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폭력행위를 "진압"의 구실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논조는 흑백을 전도하고 남의 이목을 현혹하며 실수투성이로써 위법 범죄를 위해 공공연하게 두둔하였으며 홍콩사무와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여 두말할 것 없이 중국과 영국 관계에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영국 공동성명"은 중국과 영국 쌍방이 1984년 홍콩에 대한 주권 행사 회복과 과도기의 해당 배치에 관련해 체결한 정치문건입니다.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에 귀속된 후 성명에 규정된 영국의 해당 권리와 의무는 전적으로 이행이 완료되었으며 성명은 역사문건으로 되었습니다. 영국은 귀속된 후의 홍콩에 주권과 관리권, 감독권이 없으며 더구나 이른바 "도의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정부는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에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영국측의 일부 사람들은 시한이 지난 이 "중국과 영국 공동성명"을 끌어안고 심지어 성명에서 홍콩에 대한 중앙의 기본방침과 정책을 50년 불변한다는 규정을 성명 자체에 답습하고 여전히 법률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와 정치에 대한 무지입니다. 고의로 흑백을 전도하고 남의 이목을 현혹하는 것으로 홍콩사무와 중국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기 위한 구실을 찾는 것입니다.

또 영국의 일부 사람들은 홍콩 민중의 자유가 영국측이 쟁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홍콩 귀속후 진정한 민주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틴 야크 영국 학자는 이런 설법은 전형적인 영국식 허위라고 단마디로 찍어서 지적했습니다. 그는 영국이 홍콩을 식민통치하는 기간 "홍콩사람은 민주의 그림자도 볼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국이 홍콩을 관리, 통치하는 기간 역대의 홍콩 총독은 모두 홍콩정부가 지정, 파견했고 홍콩 민중은 선거권이 없었으며 사법이 독립되지 못했고 그 어떤 형식의 자유와 민주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콩이 귀속된 후 중국정부는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한 나라 두 제도', '홍콩인에 의한 홍콩 관리'를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홍콩 민중은 진정으로 주인이 되어 전례없는 민주권리와 자유를 법에 의해 향유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홍콩의 "법치 수준"은 글로벌 순위가 1996년의 60여위로부터 일약 2015년의 11위로 상승했습니다. 홍콩 민중들이 평가했다시피 "홍콩은 지금 사상 제일 민주적인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특밸형정구 정부가 폭력사건을 처리한 것은 법과 규정에 의한 것이며 그 정당성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홍콩 기본법은 홍콩 주민에게 언론과 집회, 데모와 시위 행진의 자유와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어 떤 사람이든지 이런 권리를 행사할 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공질서와 공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더구나 법률의 최저선을 넘어서지 말고 폭력범죄를 실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일부 극단분자들이 경찰을 습격하고 입법회 청사를 충격, 파괴한 것은 이미 언론자유와 평화시위의 한곙를 넘어섰으며 홍콩의 법치를 침범하고 홍콩사회의 질서를 파괴했으며 홍콩의 근본이익을 훼손했습니다. 홍콩 경찰측이 폭력범죄를 제지하고 폭도를 법률에 의해 제재를 가한 것은 홍콩 법치의 존엄을 수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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