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국과 미국의 협력은 민심이 바라는 바이다

2019-07-04 19:49:25 CRI

미국 '워싱턴 포스터'지는 수요일(3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게재했습니다. 공개서한은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제하의 내용입니다. 이 공개서한은 미국의 학술계와 외교계, 군계 그리고 상업계의 100여명 인사가 공동 서명했습니다. 서한은 미중 관계가 하락하는데 관심을 표했으며 이는 미국과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한은 또 워싱턴에는 "중국과 전면대항하는 공감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로써 중미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미국 국내의 보편적 기대를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때 서한에 표달된 일부 이성적인 관점에는 이하의 내용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미국 경제상의 적이 아니며 미국의 많은 행동은 미국과 중국 관계의 "나선식의 하강"을 유발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이 중국을 적대시하고 중국과 글로벌 경제관계를 끊으려는 작법은 미국의 국제 지위와 신망에 손해를 주고 모든 국가의 경제이익에 손해를 주게 됩니다. 또 중국이 현 국제메커니즘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성 의제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이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세계에서 유효한 경쟁 능력을 계속 회복하고 기타 국가, 국제기구와 협력해야 합니다. 중국과 세계의 접촉을 파괴하고 억제하는 작법을 취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공개 서한의 5인의 집필자는 각기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테일러 프레이블 교수, 주중 미국 전 대사 스테이플튼 로이,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 스웨인 연구원, 미 국무부 손톤 보좌관대행, 하버드대학 에즈라 보겔 교수입니다. 그들은 중미관계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 학자이며 또 풍부한 외교경험을 갖고 있는 정계인사입니다. 그들은 미국 각계의 95명 인사와 공감대를 이루고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석하고 객관적인 이런 목소리는 미국의 일부 보수 강경파 정객이 떠벌리는 이른바 중미 "대항론", "관계중단론"이 다만 개인의 야심과 이득의 잡음에서 기반했으며 중미관계 발전의 대세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중미 양국 수반은 오사카 회동에서 협조, 합작, 안정을 기조로 한 중미관계를 계속 추진하는데 동의했으며 또 평등과 상호존중의 기초상에서 경제무역협상을 재개할데 대한 공감대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중미 양국 민심이 바라는 바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에 부합한다고 공개서한은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서한이 지적했다시피 중국은 미국 경제상의 적이 아닙니다. 중미 관계의 본질은 호혜상생입니다. 쌍무 화물무역액은 1979년 25억달러에 불과하던데로부터 2018년 6300억달러를 넘었습니다. 양국 경제 총량은 세계의 40%로 늘어났습니다. 중미간 한측의 성공은 모두 상대방의 성공을 기초로 했으며 서로 상반대는 게 아닙니다. 미국측의 관세추징 작법은 호혜라는 이 쌍무관계의 근본 속성을 위배했으며 필연적으로 남을 다치게 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주게 됩니다.

미 상무부가 수요일(3일) 공표한 수치에 따르면 미국 5월달의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 5개월 동안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미중 무역 적자는 12.2% 늘어나 302억달러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세추징이 미국측의 경제무역 관심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밖에 모겐 스탄리가 작성한 상업상황 BCT의 지수는 5월의 45포인트로부터 6월의 13포인트로 급감했으며 업계에 의해 미국 각 업종의 상업신심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관세 추징은 경제 기대에 손해를 준 것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이 합하면 양자에 모두 이롭고 싸우면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표명합니다. 협력은 마찰보다 좋고 대화는 대항보다 좋습니다.

중미 양국 수반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기간 이룬 공감대에 따라 중국과 미국 쌍방 경제무역단은 이어 구체적 문제를 토론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견상이를 타당하게 처리하려면 여전히 어려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방적 관세추징은 중미 경제무역 마찰의 시발점입니다. 만일 쌍방이 합의를 달성한다면 추징하는 관세를 전부 취소해야 합니다. 쌍방이 양국 수반의 오사카 회동의 중요한 공감대에 따라 호혜를 견지하고 마주 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양국 인민이 만족하고 세계인민의 환영을 받는 결과를 얻을 희망이 있습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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