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국의 개방 확대는 언제나 '행동파'이다

2019-07-02 21:26:23 CRI

습근평(習近平) 국가주석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대외개방을 가속화 할데 대한 다섯개의 중요한 조치를 선포한 후 중국측은 제13차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개방을 확대할데 대한 확고한 목소리를 재차 내보내고 중국은 제조업의 개방을 추진하며 금융 등 봉사업의 개방을 심화하고 자주적으로 관세의 전반 수준을 한층 더 낮추며 보다 큰 강도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외국기업투자에 대한 개방도와 투명도, 기대가능성을 갈수록 높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경제대화의 플랫폼인 이번 "하계 다보스 포럼"의 개최에 앞서 G20 오사카 정상회의가 폐막되었습니다. 여러 측은 모두 중국이 계속해 개방확대의 조치를 어떻게 실행하겠는가에 대해 아주 관심하고 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2일 포럼 개막식에서 특별연설을 발표하고 중국은 금융업의 개방을 심화하고 원래 규정했던 2021년의 증권과 선물, 건강보험 외자의 설정제한 취소를 2020년으로 앞당기며 부가가치 통신, 교통운수 영역에서 외자 설정제한을 줄이고 채권시장의 쌍방향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구체적 조치는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개방을 확대할데 대한 습근평 주석의 태도표시를 한층 더 실행한 것이며 중국은 "말은 믿음이 있고 행동에는 결과는 따르는" 에누리없는 "행동파"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지속적으로 만연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운행에는 리스크와 불확정성이 뚜렷하게 상승되고 있으며 국제투자자들은 신심이 뚜렷하게 부족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G20 오사카 정상회의는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습근평 주석이 중국에서 한층 더 시장을 개방하고 수입을 주동적으로 늘리며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평한 대우를 전면 실시하며 경제무역담판을 힘있게 추진하는 등 대외개방의 다섯가지 조치를 선포한 것은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광범위하게 받았습니다. 듀런트 유엔 무역발전회의 부 사무총장은 이런 조치는 아주 명지하고 중요하다고 하면서 세계에 중국의 개방 자태와 입장을 보게 했으며 또 현 문제의 해결에 이롭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중국문제 전문가 로버트 쿠언 선생은 중국이 선포한 대외개방의 새로운 조치는 중국이 줄곧 "승낙을 행동으로 전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사카 정상회의가 페막된지 2일도 되지 않아 최신 개방에 대한 중국 지도자의 약속이 신속히 실행되었습니다. 6월 30일, 중국은 신판 "외국기업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와 "자유무역시험구 외국기업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그리고 도시 연소가스, 영화극장, 부가가치 통신, 석유천연가스의 채굴 등 영역의 시장 진입을 완화했습니다. 이날 중국은 또한 처음으로 "외국기업 투자산업의 격려 목록", 신규 5G 핵심 메타요소 , 클라우드 컴퓨팅 설비, 공업 로봇, 신규 에너지의 자동차 등 조목을 발표했으며 외자가 보다 많이 제조업 영역에 투자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외국기업투자 진입 기준의 완화와 외국기업투자 목록의 격려는 "하나를 줄이고 하나를 늘이는" 것으로 형용되는데, 개방을 확대하는 중국의 강력한 행동력을 두드러지게 나타냈습니다.

대외개방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역사행정입니다. 현재 중국은 상응한 법률과 제도체계를 완벽화하는 등 보다 높은 차원의 제도형 개방으로 전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 외국기업투자법의 일괄 법규가 다그쳐 제정되고 있으며 적당하지 않은 법규가 폐기되어 내년 1월 1일 외국기업투자법과 동시 실시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중국은 보다 엄격하게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징벌성 배상제도를 영입하여 위법 원가를 뚜렷하게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이 개방을 확대하는데 돈독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바로 확고한 개방 추진으로 중국은 불확정성으로 충만된 국제 대 환경에서 외부 투자자의 신임과 인기를 받고 있으며 또 자신의 발전에 원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유엔 무역발전회의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적으로 외국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3% 줄어들었지만 중국 시장이 유치한 외자는 전년 동기대비 4% 늘어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이 유치한 외자는 계속 추세를 거슬러 상승되었으며 실제 사용한 외자가 전년 동기대비 6.8% 늘어난 인민폐 3690.6억원에 달했으며 성장 속도가 지난해 동기대비 5배 남짓하여 중국 시장의 강대한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 기간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 개방확대의 약속은 절대 빈 수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호혜상생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기업환경을 보다 더 최적화하여 국제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마련하고 불확정성의 세계에 보다 많은 확정성을 주입하게 될 것입니다.

번역/취재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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