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는 절대 목적을 이룰 수 없다

2019-07-02 20:34:34 CRI

7월 1일, 홍콩 귀속 22주년 기념일에 일부 극단분자가 홍콩 입법회 청사를 충격했으며 그 곳을 제멋대로 부시고 파괴하였습니다. 이런 폭행은 홍콩의 법치를 엄중히 짓밟고 홍콩의 사회안정을 파괴하여 국제사회의 일치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은 자유와 인권을 구실로 "평화적 항의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폭력범죄를 대하는 이런 적라라한 "이중 기준"은 홍콩사무와 중국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입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법치는 홍콩의 제일 중요한 기반입니다. 올해 2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도주범 송환과 관련한 "2개 조례" 수정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관련 안건의 이관 심판문제를 처리하고 해당 법률제도의 빈틈을 막으며 홍콩이 "범죄의 천당"으로 되는 것을 피면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홍콩사회에서 이에 대해 부동한 목소리가 출현하고 반대자들이 거리에 나가 시위행진을 하며 심지어 소란 사태가 발생한 후 특별행정구 정부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치의 진보를 공동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잠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단분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목표가 단지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실로 홍콩에 변란을 일으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부러 7월 1일 홍콩 조국귀속 기념일에 길을 막고 홍콩 경찰을 공격했으며 홍콩 법률의 중요한 상징인 입법회 청사를 충격했습니다. 그 폭력행위는 이미 평화로 요구를 표달하는 최저선을 훨씬 뛰어넘어 홍콩 질서에 지대한 위협을 조성했으며 홍콩 법치를 엄중히 짓밟고 '한 나라 두 제도'의 최저선에 공공연히 도전했습니다. 그 어떤 주권 국가이든지 이에 대해 용인할 수 없으며 기필코 법에 의해 끝까지 추궁하게 됩니다.

그러나 줄곧 고도의 법치를 표방하던 서방은 도리어 이때 "관용"을 하고 폭력범죄자의 "평화적 항의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잊었단 말입니까? 그들의 나라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할 때 경찰은 어떻게 방폭차를 출동하고 무기장비를 사용하여 항의자들을 대량 체포하였는지를? 일례로 2014년,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의 한 흑인청년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후 현지에서 대규모의 항의가 발생하고 소란이 일어나자 전신무장한 미국 경찰은 시위자들에게 최루탄을 발사하고 고무탄환으로 사격하여 현장은 "충돌 지역"을 방불케 했다고 미국 매체는 전했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폭도들이 백주에 입법회 청사를 충격한 사건이 발생하자 서방 세력은 왜서 "선택적인 실명"을 하고 공공연히 범죄분자들을 두둔하고 있을까요?

이런 "이중 기준"의 작법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배했으며 중국 주권 안전에 손해를 주었습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세력은 자유와 인권을 구실로 삼을 뿐이며 홍콩 반대파와 서로 결탁하여 홍콩의 관리 통제권을 빼앗고 "한 나라 두 제도"의 실천을 파괴하며 나아가 중국의 발전을 저애하려 한다는 것을 보다 똑똑히 보아내게 했습니다. 2014년 비법 '샌트럴 점령'으로부터 2017년의 몽콕 폭동, 다시 이번의 법 개정 사건으로 유발된 풍파에 이르기까지 중국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을 혼란하게 하려는 외부세력의 험악한 심보는 시종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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