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네거티브 리스트 재차 “축소” 중국 개방 새로운 돌파 이룩

2019-07-01 14:33:37 CRI

중국 관변측이 일요일(30일) 2019년판 "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를 정식 발표하고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보다 많은 영역에서 주식 통제 혹은 독자 경영을 할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5가지 면에서 개방을 한층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지 48시간도 채 안돼 발표한 것이며 이는 중국의 개방폭이 크고 속도가 빠르며 행동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새로운 버전의 외자진입네거티브리스트는 세가지 특점이 있습니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의 길이가 그 전 버전에 비해 한층 줄어들었습니다. 전국 버전의 네거티브리스트 조항이 48개에서 40개로 줄어들었고 자유무역구버전의 네거티브리스트 조항은 45개에서 37개로 줄었습니다. 둘째, 외자를 상대로 한 개방영역이 전면적입니다. 여기에는 농업과 광산채굴업, 제조업, 교통운수, 부가가치통신영역, 기반시설, 문화 등 서비스업이 포함됩니다. 셋째, 개방확대면에서 수산물 조업, 출판물인쇄 등 영역에서 외자에 대한 규제를 취소하는 등 자유무역구의 선행선시를 부여했습니다. 중국은 재차 끊임없이 확대개방하는 확고한 행동으로 재 중국 외자기업들에게 "안정제"를 선물했으며 글로벌 산업사슬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했습니다.

최근들어 중국은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끊임없이 확대하기 위해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면에서 계속해 "빼기"를 하고 있으며 외자진입네거티브리스트외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는 이미 최초의 190조항 규제조치에서 현재의 37개 조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도형 개방의 관건적인 한걸음으로서 올해 3월, 중국은 "외국 기업 투자법"을 통과했으며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진입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와 외국투자자들의 중국경내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이 경제 고품질발전을 도모하고 대중들의 획득감을 제고시키는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최근들어 중국의 제조업은 이미 외자진입을 기본상 개방했으며 서비스업의 개방확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중국 서비스업 증가치가 국내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3%로 개발국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여전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네거티브리스트에 따라 중국 선박대리와 도시천연가스, 영화관, 공연매니지먼트기구, 부가가치통신 등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 투자의 제한을 한층 완화하거나 취소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 관련 산업의 발전수준을 제고하고 본국 기업이 경쟁속에서 부단히 장대해지도록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뿐만아니라 인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제고시키는데도 이롭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외국인투자네거티브리스트는 외자가 중국에서 발전하는데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현재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절반정도의 대외무역, 4분의 1정도의 규모이상 공업기업이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14억 인구를 소유한 중국의 대 시장에서 이번 네거티브리스트중 영화관과 공연매니지먼트기구는 반드시 중국측에서 주식을 통제해야 한다는 제한을 취소한 실례만 보더라도 중국의 약 600억원 인민페에 달하는 영화시장에 대해 어느 외국 기업도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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