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국 개방 승격 발표 고품질 세계경제 견인

2019-06-29 10:41:18 CRI

주요 20개국(G20) 제14차정상회의가 금요일(28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막했습니다.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고 고품질 세계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호소하고 중국이 최근 실행할 예정인 시장 개방 한층 확대 등 5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경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에 방향을 밝혀줬습니다.

올해는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세계경제가 또 한번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년전 75%의 세계경제 성장이 가속화한 반면 올해는 70% 경제체의 성장이 완만해질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성장의 무력화는 전염병처럼 회복을 지속하고 있던 세계경제가 활력을 잃게 했고 전망을 우려하게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각 경제체들의 결정이 지극히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습근평 주석은 2019년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곧 발표하고 농업과 광산 채굴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한층 개방하며 6개 자유무역시범구를 신설하고 수입을 능동적으로 확대하며 자주적으로 관세를 한층 인하하고 경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혁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외국투자 법률제도를 실행하며 평등대우를 전반적으로 실행하고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규제를 전격 취소하고 경제무역협상을 극력 추진하여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추진하고 중국-유럽투자협정과 중일한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등 다섯가지 개방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지속적으로 만연하고 글로벌산업구도와 금융안정이 충격을 받고 있으며 세계경제운행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눈에 띄게 커지는 현 상황에서 중국은 G20의 기제내에서 솔선적으로 개방협력의 깃발을 높이 들어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으며 글로벌시장의 자신심을 높이고 여러나라 인민에게 희망을 갖다줬습니다.

1년여이래 미국이 일으킨 무역갈등 앞에서 중국은 개방을 확대하는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출범해 중국경제가 안정속에서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의 경제운행이 전반적으로 평온하고 화물무역수출입 총액이 동기대비 4.1% 성장한 12조 1천억원에 달했으며 실제 사용외자가 동기대비 6.8% 성장한 3690억 6천만원으로 성장속도가 작년 동시기의 5배 남짓했습니다. 관세몽둥이를 휘두르고 무역장벽을 쌓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대문을 더 크게 열려는 중국의 결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은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개방을 확대하여 국내경제가 고품질발전에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상기 수치들은 개방이야말로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서 반드시 가야할 길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의 적극적인 창도자와 실천자, 추진자인 습근평 주석은 정상회의의 여러 장소에서 개방형 세계경제를 함께 건설하여 세계경제가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을 여러 나라에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의 개방실천과 성과를 보고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이 가지는 세계적인 가치를 터득해야 할것입니다.

현재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여러나라의 경제발전방식 전환과 고도화에 중대한 기회가 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고품질발전에로 전환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누군가가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극력 주장하고 글로벌 무역갈등을 일으킨다면 자국의 발전기회가 피해를 입고 글로벌 경제를 저애하게 될뿐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여러나라가 공동으로 국제무역체계의 현대화건설을 추진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투명한 무역체제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면 장원하게 볼때 G20회원의 GDP가 4% 성장하게 될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또 한차례의 경제 쇄락을 피할수 없을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세계는 여러나라 지도자들이 경제발전법칙에 순응하는 명지한 선택을 할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여러나라가 손잡고 협력하고 함께 행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예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G20은 개혁과 혁신을 견지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며 시대와 함께 나아가고 글로벌거버넌스를 보완하며 어려움과 맞서 나아가고 발전의 병목을 해결하며 동반자 정신을 견지하고 의견상이를 타당하게 처리할것을 강조하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세계 주요 경제체의 지도자들은 법칙을 존중하고 경제 세계화의 큰 추이를 파악하고 공동의 미래를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반자정신을 고양하고 신뢰와 협력을 추진하며 긴장정세를 완화하고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며 의견상이 속에서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 세계경제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는 고품질 발전의 궤도에 들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교류 과정에서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것은 수천년을 내려 온 중화문화의 처세의 도입니다. 개방발전과 호혜상생은 중국과 세계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중국은 줄곧 실질적인 개방조치로 세계와 발전의 경험, 발전의 기회를 공유했습니다. 각자는 오사카 정상회의가 세계에 드팀없는 다자주의를 전파하고 국제체계와자유무역체제 수호의 분명한 신호를 보내며 세계경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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