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관세의 위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19-06-27 21:31:37

중미 양국수반이 주요20개국그룹(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곧 회동하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측의 일부 사람들은 재차 만일 중미 양측이 협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국측은 중국상품에 대해 액외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양국 정상이 달성한 공감대를 위배하는 것이며 양국 정상의 최근 통화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측의 입장은 일관한바 시종 평등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돌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1년여간 중국은 최대의 성의를 보였고 최대의 노력을 들여 미국측과 총 11라운드의 중미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으며 아주 큰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측은 3번이나 출이반이하면서 끊임없이 관세를 높인 탓에 중미협상이 심각하게 좌절되었습니다.

중국측은 시종 평등한 대화를 경제무역문제 해결에서 우선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에는 원칙이 있고 협상에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5월이래 미국측은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수출 중국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련의 대응조치를 취해 미국 상품에 대해 관세 세율을 올렸으며 "신뢰할 수 없는 기업"리스트 제도를 설립하고 중국에서 수출하는 희토류를 이용해 제조한 제품을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고 억제하는데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호하고 유력했으며 자신의 핵심이익을 수호하려는 중국측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똑똑하게 보여주었으므로 미국측은 절대 이에 그 어떤 오판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이미 고도의 상호보완, 깊이 융합된 이익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양측이 협력하면 모두에게 유익하고 싸우면 서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무역전에는 승자가 없으며 오직 타인과 자신에게 모두 손해만 날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82%에 달하는 휴대전화와 94%에 달하는 노트북, 85%에 달하는 삼륜차와 킥보드, 98%에 달하는 게임기는 모두 중국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이런 원인으로 최근 진행한 미국정부의 약 30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 청문회에서 미국 전국 여러 업종에서 온 314명 대표중 303명의 대표가 추가관세를 반대했습니다. 추가 관세를 반대하는 비례는 96%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산업사슬은 상하가 완정하고 기반시설이 완벽하며 노동력이 충족하고 아울러 훈련이 잘 돼 있어 현저한 우세를 가지고 있다며 만일 산업사슬을 중국에서 이전한다면 미국의 기업들은 곤경에 빠질수 밖에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학 고급연구원은 최근 "미국 정부는 관세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많은 증거들은 추가 관세는 미국의 수입업체에서 지불하는 것이지 중국의 수출기업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내의 각 사회단체가 추가관세를 반대하는 강한 목소리에 미국 정부는 들은체 만체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람들은 G20오사카 정사회의 개막 전야에 주최국인 일본이 2019년 "통상 백서"를 발표해 날따라 높아가는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린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백서는 무역제한 조치는 글로벌 경제성장을 저애하므로 관련 국가들이 억제를 유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실, 이 또한 G20 절대다수 회원국들의 보편적인 목소리이며 공동의 관심사입니다.

지난 세기 30년대 미국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통과한 후 글로벌 무역은 60% 폭락했으며 경제의 불경기는 경제의 침체로 전락했던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미국이 취하고 있는 관세조치는 G20회원들에게 그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일방주의를 반대하며 개방 포용을 지지하고 보호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오사카 정상회의의 주류의 목소리로 되어야 합니다.

책임적인 경제체인 중국은 글로벌 경제성장의 전망과 대중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성적으로 중미 경제무역 문제를 대할 것이지만 그어떤 압력과 위협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그 어떤 도전에도 맞설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미가 협의를 달성하는데는 평등대화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관세로 압력을 가하려는 생각은 중국에서는 언제라도 먹히지 않습니다. 오직 마주보며 나아가고 진정한 성의와 행동을 갖고 나와야만 중미경제무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달력

뉴스:
국내 국제
문화:
뉴스 성구이야기 역사인물
중국어교실:
매일중국어 실용중국어회화
경제:
뉴스 인물
관광:
중국관광 관광앨범 먹거리
포토:
국제 국내
오디오
영상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