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국, 개방 확대 과정에 보호주의에 반격

2019-06-27 19:32:14

"애플, 실적 예상치 하향조절' , "실적 예상치의 하향조절, 미국 주식에 압력',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성장 목표 하향조절", '유럽연합, 경제증속과 인플레 예상치 하향조절" , "일본 중앙은행, GDP 증속 예상치 하향조절".....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국제 재정경제 뉴스에는 이런 보도가 난무했습니다.

십여년에 달하는 국제금융위기의 수렁에서 금방 기어나온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생의 과정에 새로운 커다란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무역보호주의가 세계 경제를 재차 쇠퇴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곧 개최될 G20 지도자 오사카 정상회의가 무역보호주의에 강하게 대처해 세계 경제를 성장의 궤도에로 복귀시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찍 2013년에 중국의 최고권력기구는 '외국인 투자법'을 표결통과해 법률의 형식으로 중국이 일반적인 시장 개방에서 제도적 개방으로 전변함을 확인했고 개방 확대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다국가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투자를 분분히 강화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이 실제로 사용한 외자는 동기대비 6.8% 증가한 3690억 6천만원에 달했습니다. 글로벌 외국 직접투자가 뚜렷이 주춤한 배경에서 이러한 증속은 중국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자신감을 보여주었으며 중국의 개방 확대 정책에 찬성표를 넣은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개방 확대는 다국가 회사들의 환영을 받았을뿐만아니라 발전이 더딘 지역에도 혜택을 주었습니다. 케니아 루이더 국제 컨설팅 루이반기네드 집행주임은 2000년에 아프리카 외 국가에서의 중국의 수입액은 아프리카에서의 수입액의 44배였지만 지금은 22배로 줄었다며 이는 하나의 진보가 아닐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외 지역에서의 미국의 수입액은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수입액의 43배에서 지금은 70배로 늘었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이 아프리카 시장에 문을 닫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선진경제체가 중국을 본보기로 무역장벽을 타파하고 발전이 더딘 아프리카 지역을 세계경제발전에 융합시켜주길 희망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혼자 걷는 길이 빠르고 함께 가는 길이 멀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일방주의와 권위주의는 혹여 일부 나라를 일시 빨리 발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발전에 손해를 주거나 심지어 압제하는 작법은 최종적으로 그 나라에 참중한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지의 25일자 보도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극히 각박한 제재 금지령을 피하기 위해 일부 미국 과학기술기업은 앞다투어 화웨이에 화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기업은 지어 제품의 생산라인과 애프터서비스를 전부 해외에 이전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깊이 느껴 시장을 속수무책으로 양도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무역전을 일으킨 목적은 이른바 중국인에게 빼앗긴 고용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지'가 보도한 상황으로 볼때 워싱턴의 최초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되고 있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자크 역사학자는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보호주의와 '미국 우선"의 주장은 혹여 당장에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미국이 겉으로는 강인해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약한 면을 반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화의 추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G20 회원은 응당 다자주의와 다자기구, 다자협력 등을 망라하여 글로벌 경제발전을 촉진할수 있다고 증명된 그런 조치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적지 않은 일본 학자도 일본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일체화 행정을 공동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기간 중국과 외국 지도자들은 양자 혹은 다자 회동을 수차례 가지게 됩니다. 이는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역내 일체화와 협력에 대해 중시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미국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추진하는 현 주소에서 여러 나라가 다자 메커니즘을 조율, 수호해 개방형 세계경제를 추진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역대의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모두 자체의 개방을 확대하는 실천으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완벽화하는데 중국의 지혜를 기여했습니다. 이번 오사카 정상회의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책임을 지는 대국으로서 세계에 책임을 지는 것이며 또한 중국에 대한 세계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번역/편집 ZZS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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