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평등대화만이 중미 분쟁의 해법

2019-06-20 18:06:12

중미 양국 정상이 18일 전화통화에서 G20 오사카 정상회의기간 재차 회동을 가지기로 합의하고 양자 경제무역실무팀이 소통을 유지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적인 우려정서가 잠시 완화되고 국제 주식시장이 진작되었습니다.

무역분쟁의 승격과 경제 불확실성의 격화 등 요인의 영향으로 세계무역기구는 최근 올해 글로벌 무역성장 예기치를 기존의 3.7%에서 2.6%로 대폭 하향조절했습니다. 세계은행도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와 명년 글로벌 경제증속을 각기 2.6%와 2.7%로 하향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1월 예기치에 비해 각기 0.3%포인트, 0.1%포인트 내려간 수치입니다. 책임적인 경제체로서 중국은 글로벌 경제성장과 대중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시종일관 협상과 담판을 우선 선택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과 소통을 전개해 하루빨리 문제해법을 찾을 의향이 있습니다.

협력에는 마지노선이 있고 협상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중미 경제무역협상의 관건은 마주보고 나아가고 중미 정상이 작년 연말 아르헨티나 회동에서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에 따라 서로 존중하고 호혜 윈윈의 기초 위에서 평등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합리한 관심사를 돌보는 것입니다.

양국 정상이 통화한 후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가 연속 이틀동안 국회 상하원에서 입증하면서 보인 태도표시는 아주 뜻밖입니다.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입증할 때 라이트 하이저는 대화만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표시했습니다. 만약 중국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그는 지금까지 관세보다 더욱 좋은 방법은 듣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입증하면서 라이트 하이저는 양국관계 개선과 미국 경쟁력 우위 수호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라이트 하이저의 선후 태도표시는 한면으로 경제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중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의향을 표달했지만 반면 여전히 관세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신호도 내보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지난 1년 남짓한 동안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중미 경제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문제에서 미국측의 극한적인 압박수단은 중국에 대해 아무런 효과도 없었으며 현재와 향후 모두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올해 5월 미국측이 2천억달러에 상당하는 중국의 대미수출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 부과한 이래 중국측이 취한 일련의 반격조치를 알고 있습니다. 반격조치로서 6월 1일부터 이미 관세추징을 실시한 600억달러 상당의 미국상품 리스트 중의 부분에 대해 관세세율을 추가 부과하고, 중국이 수출한 희토류로 제조한 제품을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려 시도하지 말 것을 경고했으며, 또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제도를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측의 대응조치는 갈수록 성숙되고 여유가 넘치며 단호합니다. 이는 중국이 이미 전면 대응의 준비를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존중, 성실, 평등, 호혜"는 중국이 협상을 진행하는데서 키워드입니다. 지금에 와서 미국측은 응당 중국의 핵심적인 관심사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며 중국측의 레드 라인은 절대로 넘을 수 없으며 마지노선에 절대로 도전해서는 안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미 정상 오사카 회동까지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양자 경제무역실무팀은 모두 양국 정상이 아르헨티나 회동에서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에 근거해 마주보고 나아가고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측이 계속 협상하는 한편 관세압박을 가한다면 역효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시종일관 평등대화를 견지하고 서로의 합리한 관심사를 돌보아야만이 중미 양국 모두 문제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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