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이해불가한 미국 루비오 의원의 변덕

2019-06-19 11:22:59 CRI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 의원이 17일 중국의 화웨이(華爲)사가 미국 법원을 통해 미국 기업으로부터 특허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미국 국방수권법을 개정할 것을 발의했습니다.

소식이 공개된후 미국 네티즌들을 포함해 세계 민중이 믿을수 없는 일이라고 경악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보호대국으로 자칭하는 나라의 상원의원이 공공연하게 법률 개정으로 외국회사가 미국의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막겠다고 발표한 것은 공공연하게 다른 나라의 지식재산권성과를 약탈하려는 것이며 외국 기업은 미국에 특허비용을 지불해야만 하지 미국으로부터 특허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횡포이고 도리를 따지지 않는 강도의 논리이며 불량배의 행위입니다.

미국 공화당내의 가장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반중국인사인 루비오 상원의원이 일상적으로 입에 달고 있는 얘기가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절취"했다고 비난하며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말입니다. 화웨이가 합리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미국의 이동통신사업자 버라이즌에 화웨이의 230여가지 특허사용비용 10여억달러를 청구하자 루비오 의원은 상습적으로 중국에 "절도"의 오물을 끼얹던데로부터 화웨이를 "특허불량배"라고 공격하고 있으며 심지어 법을 개정하여 화웨이가 특허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즉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도덕이 전혀 없는 변덕은 지식재산권문제에서 외국기업이 미국의 특허를 사용할때면 지식재산권보호가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떠들고 미국 기업이 외국의 특허를 사용할때면 정치적인 이익만 보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루비오 의원의 전형적인 이중기준을 보여줍니다.

루비오 의원과 같은 사람들은 지식재산권보호는 그들이 필요에 따라 언제 어떻게든 사용하는지는 자신이 정하는 도구일뿐입니다. 그들은 이번에 전혀 무근거하게 법안 개정을 발의하여 전세계에 지식재산권보호에서 미국은 이중기준을 실행하고 있음을 알려 또 한번 미국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물론 중국에 대한 루비오 의원의 공격은 지식재산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2011년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루비오 의원은 미국하원이 "대만여행법"을 채택하도록 추진하고 미국정부가 중국회사의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안하며 중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공자학원을 미국의 대학들에서 추방할 것이라고 떠들고 곳곳에서 중국의 인권을 공격하는 등 일련의 행동으로 자신에게 분명한 "정치적인 표시"를 부착했습니다. "워싱턴포스터"지는 루비오 의원의 행위를 "가장 시끄러운 중국 비난자의 한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루비오 의원이 극력 만들려는 의미지인지도 모릅니다. 공화당의 떠오르는 "정치샛별"이며 올해 48세인 루비오는 정치적인 입장이 극단적이고 강경할뿐만 아니라 짙은 반 중국 색채를 띠고 있고 상당한 정치적 야심이 있습니다. 그는 한 집회에서 "우리 세대가 미국을 이끌고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 참가했다가 당내 선거에서 패배한 루비오는 포기하지 않고 시시대대로 반중국 법안을 발의하여 존재를 알리고 이른바 "애국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루비오 의원의 이런 지나치게 저속한 변덕은 애국자의 이름을 빌어 나라를 해치고 있고 미국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과 행위, 언론이 극단적인 사람들은 사욕을 미국 민중의 이익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날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야심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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