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홍콩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어느 측에도 이점이 없다

2019-06-15 14:40:09 CRI

일전에 미국 국회의 한 의원에 의해 재차 제기된 "홍콩 인권과 민주 법안"은 미국 정부가 해마다 홍콩의 자치상태를 인증해야 하며 이로써 1992년 "미국-홍콩 정책법"에 근거하여 독립관세구역으로서 향유하는 홍콩의 특수대우 유지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측의 일부 정객이 중국 내정에 이처럼 난폭한 간섭을 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에 다차원의 극한 압력을 가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사리 분별이 되는 사람들은 홍콩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어느 측에도 이점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미국측이 채택하려고 하는 이번 홍콩 관련 법안은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관성 사유와 패권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중국의 한 특별행정구로서 홍콩은 1997년 귀속된 후 줄곧 홍콩 기본법이 규정에 따라 "홍콩인에 의한 홍콩 관리", 고도의 자치, "한 나라 두 제도"를 실시하여 전면적이고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했으며 인권과 자유가 홍콩에서 기본법, "홍콩 인권법안 조례" 그리고 기타 관련 법례의 충분한 보장을 받도록 했습니다. 홍콩 주민은 전례없는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했습니다. 이것은 홍콩인이 감수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홍콩인의 자치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인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미국-홍콩 정책법" 자체가 바로 미국이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지팡이"입니다. 미국은 이에 근거하여 해마다 보고서를 출범하고 홍콩의 귀속 전과 귀속 후의 사무에 이러쿵저러쿵 했습니다. 2006년 "미국-홍콩 정책법" 기한이 만료된 후 미국측의 홍콩 관련 보고서는 여러해 동안 소식이 감감했습니다. 2014년 홍콩에서 비법 "센트럴" 사건이 발생한 후 미 국무부는 이듬해 이른바 "홍콩정책보고서"를 내놓고 계속 홍콩 사무에 대해 간섭했으며 중국의 내정을 간섭했습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 무역분쟁이 격상되는 배경하에서 미 상원이 "홍콩 인권과 민주 법안"을 채택한 것은 홍콩에 특수한 우혜를 주는 여부를 빌어 중국에 계속 극한적인 압력을 가하려는 보다 절박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콩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측을 망라한 그 어느 측에든지 아무런 이점이 없습니다. 무역 각도에서 놓고 볼 때 미국은 홍콩의 주요한 무역동반자의 하나이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2009년 이래 미국은 바로 홍콩과의 무역을 통해 세계 최대의 무역 흑자를 얻었으며 해당 화물무역 흑자는 지난 10년동안 누계로 2970억달러에 달했습니다. 홍콩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미국 무역 적자를 한층 더 확대하게 될 따름입니다. 투자의 각도에서 볼때 홍콩은 미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지입니다. 2017년, 미국의 홍콩 직접투자는 810억달러를 넘었습니다. 만일 홍콩의 번영과 안정이 파괴된다면 기업 환경을 논할 수 없으며 홍콩의 미국투자기업은 필연적으로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국제금융중심의 하나로서 홍콩이 혼란하게 되면 미국자본 상장기업과 금융기구에 필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홍콩 사무는 순수하게 중국 내정에 속합니다. 홍콩의 발전은 오직 홍콩의 광범위한 민중들에게만 발언권이 있으며 그 어떤 외국이나 외부 세력이든지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중국은 절대 외부세력이 홍콩의 내부사무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측의 일부 정객들은 홍콩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그 어느 측에도 이점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응당 중국과 미국 상호신뢰와 협력에 이로운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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