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 미국은 지금 세계를 승자가 없는 네트워크 전쟁으로 끌어들인다

2019-06-14 10:05:57 CRI

14일자 '인민일보'는 '세계를 네트워크 전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미국...대비전을 잘하자'란 제목의 서명글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지난해 미 국방부가 발표한 네트워크 공간전략은 '최전방 방어'이념을 강조했다며 외부에서는 이를 미 군부측이 미국 본토가 아닌 타국에서 네트워크 공방행동을 개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대통령은 아무런 저애를 받지 않고 선진적인 네트워크 무기를 배치하는 자유를 미 군부측에 부여했습니다. 네트워크 전쟁의 도발자인 미국은 지금 네트워크 전쟁을 적극 준비함으로써 세계를 승자가 없는 네트워크 전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글은 2004년에 미국이 발동한 네트워크 공격은 리비아 국가 최고 도메인 네임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조작한 '스턱스넥' 바이러스가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해 이란의 1000대의 원심분리기를 폐기시키면서 이란의 핵계획을 거의 '중단'상태에로 내몰았습니다. 2016년, 카터 미 국방장관은 처음으로 미국이 네트워크 수단을 이용해 시리아의 ISIS 조직을 공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처음 네트워크 공격을 일종의 작전수단으로 사용했음을 공개한 것입니다. 2019년 3월 초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23개 주 중 18개 주의 교통과 의료, 통신, 기반시설이 마비되었습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전력 시스템에 '네트워크 공격'을 가했다며 전국적 범위 내의 정전으로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정부가 사퇴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글은 네트워크 공간에서의 미국의 전쟁 계획은 종래로 멈춘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말 미국은 네트워크의 전략지위와 작전가치를 한층 제고해 기존에 미국 전략사령부에 속하던 네트워크 전쟁사령부를 독립 1급 사령부로 격상시켜 대통령-국방장관-작전사령부 사령관 등 3급 네트워크 전쟁 지휘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133개의 네트워크 전투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10년 간 미군은 선후로 대규모 '네트워크 폭풍' 훈련 또는 네트워크 우주전 훈련을 7차례 진행했습니다. 그중 3차례의 네트워크 공방작전 행동은 전문 중국을 상대로 진행했습니다. 2018년 8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에 서명한 '제20호 대통령 정책지령(PPD-20)을 번복하는 명령에 서명해 군부측이 국무부와 정보계의 간섭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선진적인 네트워크 무기를 배치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행위에 대해 컬럼비아대학교 연구학자인 존슨 힐리 네트워크 안보 전문가는 미국이 이미 영구적인 네트워크전에 빠져들었다며 이 전쟁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글은 이런 우려는 괜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자체의 네트워크 전쟁 능력을 꾸준히 보강해 세계에 악랄한 시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기타 나라 또는 미국의 라이벌기구도 미국을 본따 네트워크 전쟁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전쟁 수단을 이용한다면 미국은 절대로 '독선기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먼저 목표물이 될 것입니다. 상호 공격은 네트워크 안전을 실현할 수 없으며 네트워크 공간을 대항 승격의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내몰 것입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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