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美 시설독점· 글로벌 감시...네트워크 공공공간이 美 사유지로 전락

2019-06-12 10:29:25 CRI

12일자 "인민일보"는 "시설독점과 글로벌 감시를 일삼고 있는 미국이 네트워크 공간을 사유지로 전락시켰다"는 제하의 서명글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최근에 미국은 중국의 통신설비에 안전우환이 있고 중국정부를 도와 세계를 감시하고 있다고  모독했지만 종래로 실질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글은 "자신의 생각으로 남을 추측한다"는 중국의 격언을 빌어 미국의 우려를 지적하면서 미국이야말로 줄곧 정보통신기술영역의 우세를 이용해 세계 통신에 대한 감시를 일삼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방언론의 보도를 인용한다면 "미국은 세계 90%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스노든이 폭로한 프리즘사건을 통해서도 밝혀진바 있습니다. 전한데 의하면 미국 정보부처는 21세기 초에 이미 여러 통신사 제품을 감청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냈습니다.

'가디언'지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가 밝힌데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은 미국공급업체가 해외 바이어들에게 판매하는 라우터와 서버 등 네트워크 설비에 '백도어 감청 시스템'을 몰래 삽입한 후 해외 바이어들에게 재차 포장, 밀봉, 운송, 교부했습니다. 한편 2013년에 로이터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미국 국가안보국은 앞서 RSA암호기술회사와 1천만달러의 협의를 맺고 모바일 단말기에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암호기술에 '백도어'를 삽입했습니다. 정보안전분야의 기반 기업으로서 RSA사가 폭로한 스캔들은 매우 큰 영향을 미쳐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린월드는 미국정부는 다년간 화웨이 등 중국업체의 네트워크설비에 백도어 설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방기구들을 설득해 왔지만 미국 국가안보국이 오히려 해외 바이어들에게 공급하는 설비에 백도어를 삽입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프리즘'계획이 폭로된 후에도 미국은 글로벌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2015년 미 국회는 미국 국내의 감시프로젝트만 종료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2018년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정보 감시법" 702조를 6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정보기관은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국의 해외목표의 이메일과 메시지 등 통신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외 데이터의 합법적 사용 해명 법안"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은 피조사기업이 파악한 데이터가 어느 국가에 저장되어 있던지를 막론하고 관련 데이터를 더 쉽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은 미국이 중국통신설비의 안전 위험을 지적하는 원인에 대해 미국 언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안전문가의 관점을 인용해 근거없는 이유로 중국 업체를 모독하는 것은 미국이 텔레콤 기반시설의 통제권을 잃을가봐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급소를 찌르는 보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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