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 정부 특별 채권 신규 제정

2019-06-11 16:15:13 CRI

중국은 "지방 정부 특별 채권 발행 및 프로젝트 관련 융자 업무를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행하고 지방 정부의 특별 채권 발행과 관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규정은 특별 채권 프로젝트 융자 업무를 지원하고, 특별 채권 관리와 관련 조치들을 더욱 보완하며, 법에 따라 중대한 프로젝트 융자를 추진하며, 조직의 보장을 강화하는 것 등에서 구체적인 사업 요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의 직무 수행을 정면으로 유도하고 법에 따라 특별 채권 발행 업무와 관련 융자 업무를 잘 하며 개혁의 방법으로 지방 정부가 재정 융자를 규범하는 "앞 길"을 활짝 열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서에서 지방 정부 특별 채권은 지난해보다 8000억 원 늘어난 2조 15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중국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1조 4596억 원의 누적 정부채 가운데 8598억 원이 신설됐고 신규 채권은 주로 건설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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