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신뢰할수 없는 실체 리스트”제도 특정 영역과 기업, 기구, 개인 상대한것 아니야

2019-06-07 09:45:18 CRI

고봉(高峰) 상무부 대변인이 6일 정례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정부는 "신뢰할수 없는 실체 리스트"제도 이행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최근 자세한 조치를 발표할거라고 밝혔습니다.

규범적인 제도적인 설계인 "리스트"는 그 어떤 특정 영역이나 기업, 조직, 개인을 상대로 한것이 아닙니다.

고봉 대변인은 중국의 "신뢰할수 없는 실체 리스트"제도는 국제적으로 관용되는 제도를 참조한것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시장을 꼬이게 하는 상대를 위한 ㄱ범적인 제도이며 중국의 법률과 법적 규정, 시장의 법칙, 계약정신을 지키는 기업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도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봉 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의 "관세 및 무역 총협정"과 "서비스무역 총협정"은 국가의 안보이익 보호를 예외적인 규칙으로 분명히 정했으며 각국 법률의 관련 조치 집행을 예외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각국의 반독점입법은 모두 정상적인 상업목적에서가 아닐 경우 정상적인 상업거래를 거부하거나 다른 차별시 조치를 실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관련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 독점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고봉 대변인은 "신뢰할수 없는 실체 리스트"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 중국은 법에 따라 기업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거라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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