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中 보고서, 미국의 “손해론”은 사실무근

2019-06-06 19:45:37 CRI

[국제논평] 中 보고서, 미국의 “손해론”은 사실무근

중국 상무부는 6일 "중미경제무역협력에서의 미국의 수혜상황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엄격한 계산 분석과 상세한 데이터를 이용해 외부에 중미무역 적자문제의 본질과 산생이유 그리고 미국이 중미경제무역협력에서 취득한 거대한 이윤을 밝히고 중미 양자무역의 실질은 흑자는 중국에, 이익은 양자에 있으며 이른바 "미국이 손해를 보았다"는 설법은 전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논증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중미경제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백서를 발표한 후 중국이 중미무역적자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전문적인 연구보고서로 백서에서 밝힌 중국의 입장과 관점에 대한 한층 논술하고 보충했으며 국제사회가 더욱 투철하게 중미무역적자의 진상을 알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측이 관세를 추가부과한 주요 구실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에 5천억달러 이상의 적자가 존재하며 미국이 "손해를 보고" 중국이 "이득을 보았다"면서 마치 관세 추징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부 이익을 되찾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점투성이인 미국의 논조에 반해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엄격한 계산과 분석으로 미국이 통계한 화물무역적자 관련 데이터가 비정확하다는 것을 논증하고 2018년 미국의 대중국 전반 무역의 실제 적자는 약 1536억달러로 미국이 발표한 무역적자의 37%밖에 안된다는 것을 계산해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적자가 생긴 원인에 대해 심도있고 전문적인 분석을 했으며 이는 시장역할의 결과로서 양국의 산업 경쟁력, 경제구도, 국제분공, 무역정책, 달러의 통화지위 등 여러 객관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수많은 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결과와 일치합니다. 예하면 스티븐 로치 예일대학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저축율이 낮은 반면 투자확대, 성장실현을 바라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로부터 "저축수입"을 해야 하며 이는 기필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장기적인 경상 계정 적자와 무역적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미국과 100여개 나라간에 모두 무역적자가 존재하며 미국 정계는 대중국 무역적자 등 문제를 중국이 책임을 전가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이 연구보고서는 여러측의 데이터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증명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대중국 수출로 미국은 11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보존했으며 중국으로부터 저가상품을 수입함으로써 미국은 2015년 소비물가수준을 1%에서 5%로 낮출 수 있었으며 2017년 미국의 대중국 판매소득총액은 약 9400억달러이고 중국에서 획득한 자금유입 총액은 1조 3700억달러에 달합니다...이같이 상세한 데이터는 미국측이 중미경제무역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거대한 혜택을 보았으며 "미국경제에 있어서 중국시장은 지극히 중요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사실상 중미간의 수출입은 모두 시장이 결정하며 양국 기업과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미국측이 무역적자 산생의 객관적인 원인을 무시하고 오로지 책임을 중국에 밀어버리면서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경제무역의 기본상식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제체 협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행위준칙을 위배한 것으로 그 본질은 중국을 압박해 끝없이 양보하게 만들어 미국이 모든 이득을 다 챙기려는 속셈으로서 이는 아주 전형적인 무역폭압주의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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