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에 어업보조금 협상 관련 새로운 제안 회부

2019-06-06 10:12:17 CRI

중국이 최근 세계무역기구에 어업보조금 관련 새로운 제안을 회부했습니다. 제안의 핵심원칙은 보조금으로 인해 유발된 생산력 과잉과 지나친 어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어업보조금에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제안에서 중국은 계획대로면 어업보조금 협상은 응당 올해안에 종료되어야 하지만 협상의 관건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각자의 입장에 아직 큰 격차가 있으며 다른 모델과 비해볼때 보조금 상한선은 상대적으로 내실있는 모델로 기율의 규제성과 유연성을 모두 갖추었고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회원의 사회와 경제 지속가능 발전에 정책적인 공간을 남겼다고 해석했습니다.

제안에서 중국은 또 개발도상 회원국과 후진 회원국은 응당 적당하고 유효한 특수대우와 차별화된 대우를 받아야 하며 후진회원국은 응당 상한선과 보조금 삭감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6년 평가한데 따르면 세계어류의 개체군 중에서 60%는 완전히 개발됐으며 30%가 지나치게 개발됐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어업보조금이 세계어업시장의 질서를 크게 교란했으며 어업자원의 고갈을 초래한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도국은 보조금이 저소득, 자원결핍 어민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기때문에 보조금제도를 계속 보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원양어업선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어업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나라의 하나입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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