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中 미국유학에 경계령 발표

2019-06-03 19:08:49 CRI

중국 교육부가 월요일(3일) 2019년 제1호 유학 경계령을 발표했습니다. 경계령은 최근 한시기 중국측 일부 중국 유학인원의 비자가 제한을 받고 비자심사 기간이 연장되며 유효기간이 단축되고 비자 거절 사례가 많아지는 등 상황이 나타나 중국측 유학인원의 정상적인 미국학습 혹은 재미 학업의 순조로운 완성에 영향을 조성한데 비춰 광범위한 학생들과 학자들이 유학전에 위험 평가를 늘리며 방비 의식을 증강하고 상응한 준비를 잘할 것을 귀띔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2003년 유학 경계령 메카니즘을 구축한 후 이번까지 63기로 유학 경계령을 발표했으며 키워드는 '비자'입니다. 그 배경은 2018년 이래 미국이 '반간첩'을 이유로 삼아 미국에 가는 여러 명의 중국 인원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연도별 국방위임법 초안은 더구나 중국 학생과 연구인원의 비자 신청에 대해 선별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상원 의원은 최근 또한 국회에 법안을 회부하고 중국 군사연구기구에서 근무하거나 그 후원을 받는 인원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이른바 '미국안전 위험'을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 중국 국가유학기금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이 계획했던 미국의 국비유학생 10313명 가운데서 계획의 3.2%를 차지한 331명이 비자문제로 미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올해 1분기 중국이 계획했던 미국의 국비유학생 1353명 가운데서 13.5%를 차지한 182명이 비자문제로 방문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미 무역분쟁이 격상되는 배경에서 미국측은 중국과 미국의 정상적인 교육교류와 협력 활동을 정치화하고 중국 유학인원의 존엄에 손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상적인 권익을 침해했으며 또한 중국과 미국 교육 교류와 협력에 한파가 들이닥치게 했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미국 유학에 경계령을 발표한 것은 바로 미국유학의 염원과 재미 유학 중국학생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미국 유학환경의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중국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유학계획을 재차 평가하고 보다 이성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수교 40년 이래 교육협력은 양국 사이의 강유력한 뉴대로 되었습니다. 대량의 미국유학 학생들이 귀국후 중국 사회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미국도 중국 유학생의 참여로 하여 경제성장과 혁신발전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 최대의 국제학생 내원국으로서 미국 유학생 총 숫자의 약 1/3를 차지합니다. 2017학년, 중국 학생은 미국 경제에 약 139억달러를 기여했습니다. 교육 교류와 협력은 이미 중국과 미국 봉사무역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정객은 '영합게임'의 사유에서 기반하여 무역과 과학기술 영역에서 중국을 진압했으며 또 촉수를 교육 교류와 협력 영역에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공자아카데미를 미국에서 중국이 정치영향을 확장하는 도구라고 모독했으며 중국 유학생을 '간첩'이라고 모독하고 심지어 중국인 학자가 참여한 실험실 등을 폐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사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는데 사실상 남에게 알릴 수 없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길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정객의 작법은 미국 교육계의 유지인사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미국 두 대학교육협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유학생들이 과학연구에 아주 중요하다고 표했습니다.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스탠퍼드대학 등 미국의 여러 유명한 대학 총장은 저마다 중국 학생을 포함한 국제학생과 학자들에게 환영과 지지를 표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일부 정객이 교육 협력을 '정치진압의 도구'로 간주하고 미국 대학의 이익과 국제 경쟁력을 심각히 손해하였으며 이로하여 강력한 비평과 저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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