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신뢰할수 없는 실체 리스트 편입 여부시 네가지 요소 종합 고려

2019-06-02 11:50:07 CRI

5월 31일 중국이 "신뢰할수 없는 실체 리스트"제도를 설립했습니다. 중국은 시장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약 정신을 위배하거나 비상업 목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 또는 봉쇄하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엄중하게 해치는 외국 기업과 조직, 개인을 "신뢰할수 없는 실체 리스트"에 편입하게 됩니다.

중국 상무부 안보 및 관제국 지육순(支陸遜) 국장은 중국 정부는 일부 실체를 "신뢰할수 없는 실체 리스트"에 열거할 때 네가지 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이 실체가 중국 업체를 상대로 봉쇄를 진행하거나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차별시적인 조치를 취한 행위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둘째, 이 실체의 행위가 비 상업목적을 기반으로 시장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정신을 위배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셋째, 이 실체의 행위가 중국 기업 혹은 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미쳤는지의 여부입니다.
넷째, 이 실체의 행위가 (중국)국가 안보에 위협을 조성하거나 혹은 잠재적인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밖에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국 왕하군(王賀軍) 국장은 위법 기업 혹은 개인은 리스트에 오른 후 일정한 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며 중국이 관련 이익관계측에 일정한 해명권을 부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법률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중이며 구체적인 조치는 최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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