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中, 국민권익 담보 위해 페덱스에 대해 입안 조사

2019-06-02 10:09:09 CRI

중국 해당 부처는 6월 1일, 미국 배송업체 페덱스(FedEx)가 중국에서 택배 배송 시 수신명과 수신지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고객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중국 배송업 해당 법규를 위반했다면서 이에 대해 입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5월 24일, 폐덱스는 화웨이 회사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부친 2개 배송 물품을 미국으로 배송했으며 그 외 베트남에서 화웨이 기타 아시아 사무처에 부친 2개 배송 물품을 미국으로 배송하려 시도했습니다.

비록 페덱스는 배송 사건 후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배송 물품은 "실수로 배송이 잘못되었"으며 외부 간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화웨이를 수출규제 "실체 리스트"에 올린 후 화웨이의 협력파트너인 페덱스가 연달아 이른바 "소포 배송실수 사건"을 저지른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가요? 더구나 미국의 "프리즘"프로젝트의 단서 제공자 스노우든은 미국 정부가 "물류요격"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폭로한바 있습니다. 페덱스의 "배송실수"는 구경 업무차원의 누락인지 아니면 미국 정부의 "확대관할"에 대한 의도적인 협조인지는 반드시 외부에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배송업의 해당 법규에 따라 택배 배송업체는 발신자의 통신자유를 담보해야 하고 배송실수, 은닉, 의도적인 해체 등이 없어야 하며 더구나 범위를 초과해 타인에게 배송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근거해 중국 해당 부처는 페덱스와 엄정 교섭을 가지고 법에 따라 입안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십년간 운영해 온 배송업체인 페덱스는 중국 해당 부처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중국 해당 부처는 조사결과에 근거해 그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배송서비스와 관련해 중국의 모든 기업과 인원은 합법적인 권익을 가지며 응당 모두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신뢰할수 없는 실체리스트"제도를 설립하고 중국의 해당 법률 법규에 근거해 리스트에 오른 실체에 대해 필요한 법률 및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페덱스에 대한 조사는 기타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외국기업과 기구, 개인에 대해 하나의 경고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시장이 거대하고 이윤이 아주 크며 외자기업의 재 중국 발전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규칙과 계약 정신을 준수하는 것이며 비 상업적인 목적으로 중국기업에 대해 봉쇄 또는 공급 단절을 해서는 안되며 중국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에 손상주어서도 안됩니다. 이래야만 외자기업은 중국에서 거대한 발전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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