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중국, 말하면 말한대로 반격

2019-05-31 20:04:58 CRI

[국제논평]중국, 말하면 말한대로 반격

중국상무부가 5월 31일 중국의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해 중국은 '믿음직하지 못한 기업 리스트'제도를 마련해 시장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정신에 위배되며 비상업 목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해 봉쇄와 공급 중단을 단행하고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엄중히 손상한 외국기업과 기구, 개인을 '믿음직하지 못한 기업 리스트'에 올리게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최근에 발표됩니다.

이는 미국측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여러 기업을 수출 규제 '기업 리스트'에 넣은데 대한 중국측의 핍박에 의한 반격이고 중국이 자체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결정으로서 외부에서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역전에서 핍박에 의해 반격하는 측인 중국은 시종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무서워하지도 않으며 필요하면 전쟁을 치를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미국측의 병주고 약주는 강온양책에 대해 충분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지난 1년여간 중국측은 상호 존중과 평등 호혜의 협상원칙에 기반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미국측과 11라운드의 고위급 경제무역협상을 진행했고 긍정적인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측이 한 입으로 두 말하면서 다시금 관세를 부과하고 심지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힘을 활용해 화웨이 등 중국회사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고 중국에 극한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의 발전을 저애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협상하려면 참답게 하고, 전쟁하려면 진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국측이 아무런 성의도 없이 무역전을 승격하려 든다면 중국측은 맞불로 대응할 것입니다. 중국측은 비록 핍박에 의해 반격하지만 대응책은 면밀하고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반격카드를 내들었습니다. 즉 중국은 오는 6월 1일 0시부터 이미 관세를 부과한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 추가관세를 품목별로 25%, 20%, 10%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데 이어 중국이 수출한 희토류로 제조한 제품으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데 활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으며 '믿음직하지 못한 기업 리스트'제도를 마련하는 등 일련의 반격조치로 중국측의 "반격카드가 충분하다"는건 빈말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논평]중국, 말하면 말한대로 반격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적적인 국가'이지만 중국은 전쟁에 1전 한푼도 낭비하지 않고 자원을 고속철 등 프로젝트에 투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확실히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이성적으로 억제하며 발전을 중요시하는 국가로서 무역전에는 승자가 없다는 도리와 그 어떤 압박과 반격조치든 모두 서로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측의 거듭되는 무리한 압박에 중국측도 필요한 반격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그 목적은 중미 양국 인민과 세계 인민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다자무역체제와 국제규칙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측을 놓고 말하면 전쟁은 어디까지나 목적이 아니며 정책수단의 합리한 운용을 통해 미국측으로 하여금 협력 상생만이 세계 발전의 대세임을 확실히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년간의 실천이 이미 증명하다싶이 관세 부가는 중미 양측의 이익에 해가 미치며 전 세계에도 불리합니다. 또한 억지로 글로벌 산업사슬을 끊게 되면 인류의 과학기술 진보와 문명 진전에 커다란 해를 조성하게 됩니다. 하기에 협력만이 중국과 미국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중국측은 시종 협상을 통한 무역분쟁 해결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협력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협상에는 성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측은 글로벌 정세 추이를 통제하는 자국의 능력을 과대 평가하지도 말고 중국측이 자체 발전 권익을 수호하는 능력을 과소 평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미국측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든 중국측이 해줄 말은 여전히 "협상의 대문은 열려 있고, 전쟁하려 한다면 끝까지 맞설 것이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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