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촉진회 회장 “美 경제 폭력이 다자무역 규칙 짓밟아”

2019-05-29 16: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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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약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추가 징수하고 더욱이 국가적 힘을 동원해 중국 기업을 근거없이 압박하고 있다. 중미 무역마찰을 갈수록 부추기는 미국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이 중미 양국과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1년 넘게 지속된 중미 무역마찰이 중국 기업과 시장에 큰 타격을 가져왔는가? 가오옌(高燕)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이 최근 인터뷰에 응했다.

1. 미국의 경제폭력이 다자무역 규칙 무참히 짓밟아

기자: 최근 미국은 무역마찰을 계속해서 부추겨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징수가 잇따르는 한편 국가적 힘을 동원해 중국 기업을 근거없이 압박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는지?

가오 회장: 미국의 경제 폭력주의, 극단적 압박수법은 중미 경제협상을 차단하는 동시에 다자무역규칙을 무참히 짓밟아 글로벌 산업 공급라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시장 경제원칙과 위배되는 동시에 기본적인 비즈니스 도덕에도 어긋나고, 경제 글로벌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미국은 중미 무역 불균형을 추가 관세 징수의 핑계로 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조사 결과, 미국의 현행 통계법은 단면적이어서 서비스 무역과 국제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 이른바 중미 무역 불균형은 ‘허위명제'다. ‘소유권 무역흑자에 기반한' 방법으로 양국 기업의 상대국 자회사를 기준으로 집계한다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중미 간 무역 흑자는 매년 축소되었고, 2017년에는 약 450억 달러에 불과했다. 만약 통계 구간을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투자한 모든 기업으로 확장한다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은 대(對)중 무역에서 줄곧 흑자를 기록했고, 그 흑자 규모는 약 140억 달러에서 1600여 억 달러로 증가한다.

각국 간 경제 무역 마찰은 지금에야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일어난다. 이 마찰 문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며, 걸핏하면 이를 확대하거나 정치화하려거나 심지어 타인을 압박하려 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반대로 행하기보다는 서로 마주보고, 또 미국이 홀로 고고한 척하기보다는 겸허하게 상대편의 말을 들으며, 언행에 모순을 보이기보다는 신용을 지키는 것은 물론 옆길로 새기보다는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길 희망한다.

2. 미국이 부추기는 무역마찰 중미 및 세계 경제에 악영향

기자: 미국의 추가 관세 징수와 더욱 깊어지는 중미 무역마찰로 중미 나아가 세계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어떻게 보는지?

가오 회장: 중미는 세계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각자 글로벌 산업라인, 가치라인에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년간 발전으로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은 상호의존, 불가분 관계를 형성해 양국 산업은 이미 서로 뗄 수 없는 이익 공동체로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구도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중국 화웨이사에 대한 근거없는 압박 후 미국 반도체 기업의 주가 폭락이 바로 이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타인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불리한 미국의 방법은 중국 기업뿐 아니라 자기 살을 깍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 화웨이가 미국 현지 공장 폐쇄를 선언하자 현지 민중들이 항의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전미소매협회(NRF) 등 기관에서도 대중 관세 추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중미 무역분쟁 극화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글로벌 GDP 손실 0.7%, 약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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