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사 미국서 소송: 금지령은 '입법으로 재판을 대체하는' 폭정

2019-05-29 11:10:27

미국 국회가 일전에 화웨이사를 상대로 통과한 공권 박탈 법안인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대비책으로 화웨이사는 이미 미국을 제소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지시간으로 5월28일 약식재판발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화웨이사는 화웨이기술유한회사 송류평(宋柳平) 수석 법무관의 관련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화웨이사는 이 법안이 위헌임을 선포할 것을 미국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이 금지령은 전형적인 공권박탈법안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 법안은 화웨이사를 직접 유죄로 판정하고 대량의 제한조치를 취했다며 그 목적은 불보듯 뻔한바 화웨이사를 미국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이는 '입법으로 재판을 대체하는' 폭정으로서 미국 헌법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전의 공권박탈안과 위헌안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화웨이사에 대한 금지령은 위헌임을 선포하고 집행을 금지할 것을 미국 법원에 희망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달력

뉴스:
국내 국제
문화:
뉴스 성구이야기 역사인물
중국어교실:
매일중국어 실용중국어회화
경제:
뉴스 인물
관광:
중국관광 관광앨범 먹거리
포토:
국제 국내
오디오
영상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