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미국이 휘두른 관세몽둥이, 중국 외자기업 물러나게 하지 못해

2019-05-23 15:55:55 CRI

미국이 일전에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대미수출 상품에 대해 관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과 기타 아시아 나라들로 생산지를 옮기고 있다면서 일부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논조는 시장경제규칙의 상식에 어긋나며 미국의 다른 꿍꿍이가 들어있는 억측일뿐입니다.

모두가 알다싶이 현재 중국경제는 고품질발전에로 전환하고 있으며 글로벌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에서의 지위가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방직복장, 신발과 모자를 포함한 중저급 제조업의 이주는 글로벌 산업이전의 발전규칙에 부합되고 중국이 상품과 요소유동형 개방에서 규칙등 제도형 개방에로의 전환 추세에 부합되며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현상이지 미국이 대중국 관세추징으로 초래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이 기어이 기회를 빌어 양자를 연결시키려는 것은 관세 몽둥이를 휘둘러 재 중국 외자기업이 물러나게 함으로써 중국을 비방하려는 험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 논조는 현실적으로 무정하게 체면을 구겼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가 일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기업의 대외수출과 투자, 과경전자상전략에서 중국시장이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의 실제 외자사용이 동기대비 6.4% 늘어났고 미국의 대중국 투자도 동기대비 24.3% 대폭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미국상회가 최근 발표한 2019"중국에서의 미국기업 백서"에 의하면 98%에 달하는 피 조사 미국 기업이 중국시장을 계속 개척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끊임없이 관세를 올려도 왜 "미국제조"를 미국에로 돌아가게 할수 없을까요? 이는 미국의 재중국 투자가 주로 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화학원자재, 화학제품 등 고수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런 영역은 숙련산업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모든 공업 유형을 구전하게 갖춘 나라로서 완벽한 공급사슬과 산업사슬을 가지고 있을뿐만아니라 대량의 숙련된 기술인원도 소유하고 있어 미국기업의 원가를 크게 낮춰주고 있습니다. 애플사인 경우 세계적으로 약 800개 공급상 공장중 절반정도가 중국에 있습니다. 골드만삭스(高盛)의 2018년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만약 생산과 조립을 모두 미국에로 옮겨가면 애플사의 생산원가가 37% 늘어나게 됩니다.

이외 중국에는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비가 이미 중국경제성장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기업의 재중국 연간 판매수입이 약 7000억달러에 달하고 이윤은 500억달러가 넘습니다. 중국미국상회가 발표한 백서에 의하면 미국의 관세추가징수에도 여전히 69%의 피조사 기업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년여동안 중국이 끊임없이 예정된 절주로 개방을 확대하면서 미국기업들에 적지않은 "안정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국이 휘두른 관세 몽둥이는 중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외자기업들에게 위협으로 되지않을뿐만아니라 오히려 "미국제조"가 떠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고 미국산업의 공동화 위기를 가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사람들이 바로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결책층들입니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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