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로치, 美가 중국문제에서 착오적인 서술 접수, “중국을 속죄양”으로 간주하는 것은 양당의 공감대

2019-05-17 20:54:39

미국 예일대학교 잭슨 국제문제연구소 고급 연구원은 일전에 문장을 발표해 현재 미국의 정계는 중국과 관련된 착오적인 서술을 받아들여 미국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중국 탓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습니다.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는 4월26일, "미국의 중국관련 착오적인 서술"이라는 문장을 실었습니다. 문장은 현재 미국공화당인들과 민주당인들은 희한하게도 관건적인 문제에서 공감대를 달성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고집스럽게 중국을 "미국 꿈"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이는 이미 방망이로 맞고 홍두깨로 때리는 식의 관세와 끊임없이 승격하는 안전위협, 새로운 냉전과 관련된 경고까지 유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중간 군사충돌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현재 있는 유력한 증거는 자신감이 없는 미국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시경제 불균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신의 글로벌 위치가 흔들릴것을 우려한 나머지 중국과 관련된 착오적인 서술을 받아들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장은 또한 무역문제에서 2018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4190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며 그러나 트럼프와 기타 대다수 미국의 정계인사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해 미국이 102개 국가와의 무역거래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국내의 저축이 극도로 부족한 문제를 보여주며 또한 미국내의 저축의 부족은 많은 측면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경솔하게 예산적자를 비준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장은 또한 공급사슬의 왜곡문제에 대해 승인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덧붙혔습니다. 문장은 이 문제의 발단은 투입품을 기타국가에서 제조하지만 중국에서 조립하고 중국에서 물건을 배송하는 것인데 이 것이 미중 무역 불균형을 35%-40%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상술한 문제의 해결보다 중국을 "미국이 재차 위대해 지는 것"의 주요한 장애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기때문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문제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해마다 가치가 천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절취하며 그로부터 미국의 혁신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법의 착오적인 근원은 이른바 미국 "지식재산권 위원회"가 2017년 지식재산권의 절취로 미국경제가 225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의 대가를 치렀다고 발표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장은 이러한 수치는 완전히 믿을수 없는 "대리모형"(代理模型)에서 취득한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리모형"은 마약밀매와 직업사기, 불법금융유동 등 불법 활동을 통해 절취한 사업비밀의 평가를 시도합니다. 미국 세관과 변경 순라부문은 보고서에서 2015년 그들은 총 13.5억 달러에 달하는 해적판과 가짜 상품을 노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대리모형"이라는 이 작은 수치에 기반해 추측하고 그로부터 전국 범위내의 총 수치를 계산했으며 아울러 총수의 87%를 중국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무역대표부는(USTR)2018년 "특별 301보고서"에서 중국제품에 추가관세를 징수할데 관해 기본적인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즉 미국기업이 중국과 합자기업을 설립한 중국 동반자에 강제적인 기술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문장은 합자기업은 당연히 인원과 기업전략, 경영플랫폼과 제품설계를 공유해야 하지만 미국은 "강제"라고 비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중에는 가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똑똑하고 노련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어리석게 핵심기술을 저들의 중국동반자에게 전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고발은 강경하지만 증거가 약세한 또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문장은 또한 중국의 화폐조종이라는 옛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항상 중국이 의도적으로 인민폐 가치를 낮추어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차지하려 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말 이후 광의 통화에 가중한 인민폐의 실제 절상폭은 50%를 넘습니다. 한때 중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통화문제에서의 불만은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현재의 담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워싱턴의 서술이 갈수록 틀려지게 할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장은 총적으로 워싱턴은 사실, 분석, 결론에서 모두 경솔하다며 미국 민중들은 이런 착오적인 서술에 대해 쉽게 받아들일수 있는데 특히 현재 미중의 이익충돌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타인을 질책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성실이 필요함을 홀시했다며 슬픈것은 희생양을 찾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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