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명사항 정리작업에서 실제 효과 취득

2019-05-14 18:12:03

14일, 중국국무원보도판공실에 따르면 올해 4월말까지 중국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총 13000여가지 항목의 증명(證明) 사항을 취소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명사항 정리와 규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증명"은 주요하게 공민이나 법인, 기타 기구가 행정허가 등 사항을 신청함에 있어서 기타 단위가 제공해야 하는 재료를 말하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거나 신청인이 특정 조건에 부합함을 표명해야 합니다.

류진우(劉振宇) 중국사법부 부부장은 정리한 증명 사항은 주요하게 법률사실의 증명과 관련된다며 예하면 신분증명, 출생증명, 사망증명 등 5가지 유형의 증명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 사법부는 각 지역과 각 부문을 독촉해 아직 남겨놓고 있는 증명 사항의 리스트를 공포하고 리스트의 동태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한쪽으로 줄이면서 한쪽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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