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대美 관세 추징 상품 배제 작업 시행

2019-05-14 16:28:16

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13일 공고를 발표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대미 관세 추징 상품 배제 작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관련 이익 주체의 신청을 받은 후 해당 신청에 대해 조목별로 심사한 뒤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상품을 대미 관세 추징 범위에서 배제하게 되며 관련 리스트를 발표하게 됩니다.

배제 리스트에 오른 상품은 배제 리스트 실시일로부터 1년 내에 미국의 301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중국이 추징하는 관세 범위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세금 환급 조건에 부합되는 추징 관세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며 관련 수입기업은 배제 리스트가 발표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규정에 따라 세관에 처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배제 리스트가 발표되기 전에 관세 추징이 이미 중지되었거나 잠정 중단된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한 관세를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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