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관세 몽둥이 남도 자기도 해친다

2019-05-10 15:34:07

워싱턴시간 10일 0시 01분(베이징시간 10일 12시 01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2000억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해 10%이던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베이징시간 10일 12시03분, 거의 같은 시간에 중국도 부득이하게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미무역전쟁이 또다시 악화되어 많은 사람을 유감스럽게 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의 성의있는 태도와 행동을 무시하고 시종 "미국우선"정책을 실행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며 극한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존중과 평등호혜의 협상원칙에 어긋나며 궁극적으로 마찰을 심화시켰습니다.

협상은 양자의 일입니다. 중국은 이미 실질적인 행동으로 최대의 성의를 보였으며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마주 향해 오지 않았습니다. 중미 양국은 일년 남짓이 경제무역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은 일찍 미국의 일처리 방법을 파악했으며 미국도 일찍 무역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부득이하면 한다는 중국의 원칙과 입장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양자의 경제무역 의견과 마찰문제에 대해 중국은 협력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협력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며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과 인민의 근본이익에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미국이 여러 차례나 미중 양자가 역사적인 협의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할 때마다 돌연 관세를 인상하여 세계무역기구에서의 국제적인 의무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다자무역규칙에 공연하게 도발하여 중미 양자와 세계의 이익에 한층 피해를 입히고 미국 민중을 포함한 세계 인민의 강력한 반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마스 도노휴 미국 상회 회장은 관세는 외국인이 아닌 미국의 가정과 미국의 기업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관세 추징으로 무역전쟁을 발동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의 150여개 무역협회를 대표하는 유세기구인 "관세가 심장부를 해친다"도 성명을 발표하고 관세 인상으로 미국에서 100만여개의 일자리가 적어지고 미국의 농민과 기업, 소비자가 그 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또다시 관세의 몽둥이를 휘두르며 중국의 발전의 발걸음을 막으려 시도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일년 남짓한 동안 중국은 타당하게 대응했으며 경제와 사회, 민심의 심리적 압력대항능력도 크게 향상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도움이 되는 신호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보다 태연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며 풍랑의 고험을 이겨낼 자신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중국은 국내의 일을 잘 처리하고 개혁을 한층 추진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세계에 더 많은 발전의 기회를 창조해줄 것입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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