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대만문제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험은 기필코 파멸의 길

2019-05-09 16:10:27 CRI

미국 연방하원이 7일 이른바 "2019년 대만 보증법"과 "대만과 '대만관계법' 집행에 대한 미국의 약속 재확인"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재차 대만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대해 난폭하게 간섭하고 중국의 평화발전을 억제하는 위험한 정치행동이며 미국의 일부 세력들이 정치를 희롱하는 극도로 악랄한 행동을 재차 폭로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일방적으로 고집한다면 중요한 영역에서의 중미간 협력에 엄중한 손상을 주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확고하게 반대하며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습니다.

1979년 1월 1일,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임기기간 중국과 미국은 대사급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올해 중미 수교 40주년 기념일에 즈음해 카터 전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지"에 글을 발표하고 양국 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접어들었으며 양자간 그 어떤 오판이나 오산 그리고 알심들여 제정한 실행규칙을 어기는 그 어떤 행동이든지 모두 "세계적 범위의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어떤 대만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위험한 행동은 모두 파멸의 길임을 미 국회 정객들은 반드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세가지 엄중한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중미 두개 대국관계발전의 기반을 철저하게 손상시켰습니다. 현 세계에서 나라와 나라간 왕래는 반드시 일정한 원칙과 준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양자관계의 유지와 안정, 발전의 기초입니다. 세계 최대 두 경제체와 국제 무대의 중요한 정치적 역량인 중국과 미국간 양국관계의 기반이 안정되고 확고할수록 세계에 보다 많은 안정성과 예상가능성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이런 기반은 이미 중미 수교 세개 연합공보에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즉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륙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입니다. 미국 하원은 앞서 "대대만관계법"을 "대만보증법"으로 승격시켜 대만과 주권국가들만 상대로 하는 군사협력관계로 격상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기본 국제법준칙과 국제적 의무를 엄중하게 파괴했습니다. 만약 이 기반을 잃는다면 중미관계발전은 무엇으로 지탱할수 있겠습니까?

둘째, 이른바 "대만카드"로 중국의 한계를 시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미관계에 풍파 혹은 곤경이 나타나면 대만문제는 항상 미국에 의해 석상에 올라와 중국과의 담판과 위협, 억제의 흥정거리로 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미국의일부 정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으로 되었습니다. 담판석상앞에 마주앉은 양국이 손에 흥정할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각자 나라를 위해 이익 최대화를 쟁취하는 것은 워낙 크게 비난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만문제는 예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중미관계를 해결하는 흥정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부사무이고 중국 국가의 핵심이익과 14억 중국인들의 민족 존엄과 감정과 관계되기때문에 모든 외래 세력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으며 더우기 거래용으로 삼을수 없습니다. 미국측에 엄정한 태도로 통고하는데 대만문제로 한계를 시탐하려는 시도는 미래가 없습니다.

셋째, 불안정한 대만정세는 지역의 평화안정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2018년이래 "대만독립"을 이념으로 하는 민진당이 대만지역 "구합일"선거에서 참패해 기세가 꺾였으며 내년 대만지역 지도자 선거 전망이 암담합니다. 미국이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대만카드"를 내걸고 "대만독립"세력에 생명줄을 내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정객들은 반드시 카터 전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발표한 글을 열심히 탐독해 대만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지 않았을때 지역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세계에 재난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으름장이 아닙니다.

올해 4월, 현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중국과의 접촉과 관련해 카터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카터 전 대통령의 건의중의 하나가 바로 "싸우지 말라"였습니다. 만약 미국 정객들이 대만문제에서 군함의 대만상륙을 포함한 마지막 한계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는 중국이 대만을 통일시키는 돌격의 나팔소리로 되게 됩니다.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은 이미 여러차례 중국은 대국조절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주력하며 대국간 화목하게 지내고 충돌과 대항하지 말며 상호 존중하고 협력상생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중의 하나인 중미관계가 조절과 협력, 안정의 기조를 따라 발전해 나가야 하는 점은 변해서는 안되며 또한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일부 정객들이 대만문제에서 중국인들의 결심을 낮게 평가하지 말길 바랍니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달력

뉴스:
국내 국제
문화:
뉴스 성구이야기 역사인물
중국어교실:
매일중국어 실용중국어회화
경제:
뉴스 인물
관광:
중국관광 관광앨범 먹거리
포토:
국제 국내
오디오
영상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