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中 자체 템포대로 금융 개방 확대

2019-05-03 16:10:02

[국제논평] 中 자체 템포대로 금융 개방 확대

곽수청(郭樹淸)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일전에 중국이 은행업과 보험업의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기 위한 12가지 새로운 조치를 곧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들에는 중국이 외자 법인은행을 설립하고 신탁회사 지분을 인수하며 보험중개회사를 경영하는 등 외자금융기구의 자산총액에 대한 진입 요구를 취소함과 아울러 내외자의 소비자 금융회사 투자 설립 진입정책을 완화하고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 취급 심사비준을 취소하는 등이 망라됩니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4월에 출범한 15가지 은행업과 보험업 개방조치를 기본상 실시하기 시작한 후 새로운 한차례 금융업 대외개방 조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의심할바 없는 것은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의 은행업과 보험업의 개방 폭과 시장화 수준을 한층 높이고 중국 금융영역의 경영환경을 보완하며 중국 금융업 발전에 참여하는 외자의 활력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중국 금융서비스업의 경쟁의식과 시장의식, 혁신의식, 서비스의식을 근본적으로 추동할 전망입니다. 

금융업은 한 나라 경제발전의 안정제와 원동력입니다. 중국경제를 관심하는 분들이라면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제출한 후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8 박오아시아포럼 연례회의에서 금융업을 망라한 4대 중요한 대외개방 조치를 발표했고, 올해 정부업무보고서에서도 금융업 등 업종의 개혁개방을 실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금융업 개방은 현재 기정 전략적 배치에 따라 자신의 템포대로 한걸음 한걸음씩 안정하게 추진되고 실물경제를 위한 서비스 능력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새로 출범한 12가지 금융개방조치는 중국 금융업 대외개방 제반 배치에 대한 진일보 세분화와 이행인 동시에 자체 경제와 금융발전 규칙 수요에 따른 주동작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12가지 조치는 3가지 선명한 특점이 있습니다. 

첫째, 내외자 일치 원칙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단일 중자은행과 단일 외자은행이 중자상업은행에서 소유하는 지분비례 상한선을 취소하고 중자와 외자금융기구가 소비자 금융회사를 설립하는 진입정책을 완화한 것 등입니다. 이는 내외자 금융기구에 일시동인,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마련해주었으며 중국이 새로 채택한 "외국투자자법"의 요구에 근본적으로 부합합니다. 

둘째, 외자금융기구가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다시말해 중국의 관련 금융영역에 진입하려는 외자금융기구에 대한 자산규모 수량 규제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작지만 우수한' 외자기구들이 중국에서 금융서비스에 종사하도록 유치해 각 국 외자금융기구에 대한 완전한 공평을 실현할 수 있을뿐 아니라 중국에서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금융기구가 금융서비스를 계속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추동함으로써 중국 금융시장이 실물경제를 위해 더 잘 서비스하도록 추동하고 시장의 보다 큰 활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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