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헬름즈 버튼법' 제3조항 반격 조치 취할 것”

2019-05-03 16:08:47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일,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2일부터 "헬름즈 버튼법"제3조항의 전부의 내용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한데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유럽연합은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해 "헬름즈 버튼법"이 초래하는 영향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1997년과 1998년에 유럽과 미국이 체결한 협의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이는 대서양 동반자관계에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고 양자의 상호신임을 파괴하고 그로 인한 불확실성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해 "헬름즈 버튼법"이 갖다주는 영향을 해결할 것이라며 그 중에는 세계무역기구 틀 내에서의 권리주장과 유럽의 "대항입법"등이 망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또한 유럽연합은 이 분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기타 국제동반자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항입법"이란 유럽연합의 법률로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가 유럽경내에서 발생하는 효력을 차단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4월1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쿠바가 서반구 국가를 상대로 취하는 모든 행위는 미국의 국가안전을 직접 위협한다며 그중에는 쿠바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를 지지하는 등 행위가 망라된다고 지적했으며 5월2일부터 미국은 "헬름즈 버튼법" 제3조항의 전부 내용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1996년에 "헬름즈 버튼법"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제3조항의 내용에 따라 1959년 쿠바혁명 승리 후 일부 미국회사와 개인의 재산이 쿠바정부에 의해 "몰수"되었으며 미국 국민들은 미국 법원에 이런 재산을 사용한 쿠바의 실체 및 그와 경제왕래가 있는 외국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때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제3조항 관련 내용의 집행으로 미국과 기타 국가 관계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1996년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그 중의 제3조항을 동결했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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