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中 5대 조치로 더 높은 수준의 개방 추동

2019-04-27 10:24:52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제2회 ‘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 개막식에서 발표한 기조연설에서 ‘일대일로'공동건설이 고품질 발전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도록 공동으로 추동할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다음 단계 중국의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5가지 중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최고 지도자가 지난해 해남박오아시아포럼 연례회의와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이어 중대한 홈장 외교에서 개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발표한 신규 조치로서 보다 개방적인 중국은 ‘일대일로'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할 수 있을뿐 아니라 세계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보완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역글로벌화의 영향으로 현재 세계경제성장에 하방압력이 커지고 발전 불균형문제가 보다 뚜렷해졌습니다. ‘일대일로'는 습근평 주석이 제출한 국제경제협력창의로서 고품질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세계 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추동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요일뿐 아니라 중국 경제가 고품질 발전단계에 진입한 후의 자연적인 확장입니다.

‘일대일로'공동건설의 관건은 상호 연결입니다. ‘일대일로'창의의 주창자인 중국은 시종 개방을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상호 연결 수준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상품과 요소의 유동형 개방에서 규칙 등 제도형 개방에로의 전환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습근평 주석이 발표한 5가지 더 높은 수준의 개방 조치는 ‘제도성, 구조성'차원에서 통합설계와 배치를 잘하는데 주안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경제의 고품질 발전 수요에 입각해 계속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주동작위으로서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개방의 문호는 갈수록 더 크게 열어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치는 보다 넓은 영역에서 외자의 시장진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이 발표한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이미 63개에서 48개로 줄었으며 금융, 자동차, 선박, 철도, 광산, 전력망 등 분야에서 22개 개방조치를 출범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번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네거티브리스트를 대폭 줄이고 현대서비스업과 제조업, 농업의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을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외국인투자법”의 실시에 유리할뿐 아니라 모든 외자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영여건을 마련하는데도 이롭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더 큰 폭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는 최고가 없이 최적만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지식재산권보호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번에 습근평 주석이 제출한 지식재산권보호 법률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외국 지식재산권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강제적인 기술양도를 근절하고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보호 침권행위를 엄하게 단속하는 등 조치들은 중국이 혁신형 국가건설을 추진하는 전략적인 선택과 절박한 수요이자 각 국이 혁신발전을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이롭습니다.

세번째 조치는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보다 큰 규모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개최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통해 세계는 중국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연설에서 약속한대로 중국은 관세수준을 한층 낮추고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며 경쟁력이 있는 더 많은 해외 우질농산물과 제품, 서비스 등을 수입할 전망입니다. 의심할바 없는 것은 이러한 약속은 중국인들의 소비 업그레이드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고 중국과 각 국간 무역 균형문제를 추진하여 각 국이 중국에서 더 큰 시장을 개척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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