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관법과 검찰관법 전면 개정

2019-04-24 10:25:02 CRI

23일 오후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베이징에서 높은 표수로 새로 개정한 법관법과 검찰관법을 표결 통과했습니다. 

법관법과 검찰관법의 전면 개정은 입법을 통해 사법체제 개혁 성과를 확인하고 공고히 하며 사법 공신력을 제고하고 인민들이 사법사건의 해결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원액(員額)제도는 중국 사법체제 개혁 중점 중의 하나입니다. 법관법 개정의 하나의 중요한 임무는 바로 법관 원액제도 성과를 고착시켜 비교적 성숙된 사법개혁 성과를 법률제도로 고정하려는 것입니다. 

새로 개정한 법관법은 법관은 원액제도 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원액제도 개혁 전에 중국의 법관은 21만명에 달했으나 지금의 원액 법관은 12만 5천명입니다. 

이처럼 큰 격차가 나타난 것은 개혁 후 법관이라면 반드시 1선에서 사건 처리를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 전에 법관의 신분이지만 사건 처리를 담당하지 않던 상황은 기본상 사라졌습니다. 

최근 한동안 법정의 질서를 교란하고 법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법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새로 개정한 법관법은 법관의 직업보장에 대해 독립적인 장절로 규정을 했습니다.  

헌법은 검찰기관은 법률감독기관이며 법률감독기관은 법집행자일뿐만아니라 사법자이고 감독자라며 감독자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새로 개정한 검찰관법은 검찰관이 직책 이행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무죄자가 형사 추궁을 받지 않도록 담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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