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2년에 이루지 못한 英 브렉시트, 반년에 기적 나타날까?

2019-04-15 21:05:10

영국이 여전히 '브렉시트' 난국을 타개하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영국 의회가 2차 '브렉시트' 국민 투표 제안을 받고 토론에 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차 국민투표 지지자들은 1차 국민투표 때에는 영국인들이 이른바 '브렉시트'에 대해 요해가 깊지 못했고 그 후과에 대해서도 확정할 수 없었지만 2년간의 '브렉시트' 험로를 겪으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요해가 깊어졌고 비교적 이성적으로 자체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2차 국민투표가 가져다주는 문제점은 이것이 바로 서방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주'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분적 영국인들이 2차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재차 표결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역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2차 국민투표를 결연히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브렉시트 시간표에 따르면 영국은 올해 3월 29일에 유럽연합에서 정식으로 탈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유럽연합이 지난해 11월에 달성한 '브렉시트' 협의가 영국 의회 하원에서 거듭 부결되면서 테레사 메이 정부는 하는수 없이 유럽연합에 탈퇴 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주 유럽연합이 개최한 긴급 정상회의에서 각 측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새로운 기한과 조건에 합의했으며 영국의 '탄력적인 유럽연합 탈퇴 연기' 실시를 허용했습니다. 즉 영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최장 6개월간 '브렉시트'를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내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 권익을 제한받지 않으며 '브렉시트' 협의가 비준되는대로 탈퇴가 가능합니다.

'탄력적인 유럽연합 탈퇴 연기' 방안으로 테레사 메이 정부는 잠시 숨돌릴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테레사 메이 정부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가 소속된 보수당 내에서도 의견상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브렉시트' 협의가 영국 의회에서 수차 부결되면서 테레사 메이는 보수당 내의 통제권을 철저히 잃었습니다.

테레사 메이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반대당인 노동당과의 협력으로 난국을 타개할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당은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 즉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등 방식으로 유럽연합과 비교적 긴밀한 연계를 취하는 '브렉시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수당 내 '하드 브렉시트파'들은 반대하고 있어 양자 협상은 진전이 느립니다. 데이비드 리딩턴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최근에 보수당과 노동당간 협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모든 것에 반대표를 던지지 말고 일련의 선택에서 합의를 도출해 의회에 최선의 방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사이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메이 정부와 노동당 사이의 협상 전망이 어떠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국 의회가 이미 투표를 진행해 무협의 브렉시트를 거부한 상황에서 만약 협상에 실패할 경우 영국의 미래는 어떠할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유럽연합 측도 매우 초조해 하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정력과 시간을 낭비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는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전념하려 하지 곧 떠나려는 영국을 위해 계속 내부 토론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외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유럽 의회 선거가 진행됩니다. 만약 영국이 이 전에 '브렉시트' 관련 확답을 주지 못한다면 이론상으로 영국은 반드시 유럽 의회 선거에 참가해야 합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올해 11월에 퇴임하게 되고 투스크 유럽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2월에 퇴임하게 됩니다. 그때에 가서 새로운 유럽연합 지도자 인선이 추천돼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또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예산규모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영국 매체의 설법에 의하면 유럽연합 측은 앞으로 더이상 영국의 저지를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연합 대표는 "불만이 가득한 영국 대표가 유럽의회에서 가능하게 일련의 문제에서 유럽연합이 이룬 진전을 저애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투스크 유럽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새로운 "브렉시트" 시간표를 확정 선포하면서 더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측은 영국의회가 지난 11일부터 두주 간의 부활절 휴회에 이미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이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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