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세계, 중국과 미국이 “글로벌책임”지기를 기대

2019-04-06 15:12:07 CRI

[국제논평] 세계, 중국과 미국이 “글로벌책임”지기를 기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제9라운드 중미경제무역고위협상 참석차 워싱턴을 찾은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고 국무원 부총리인 류학(劉鶴) 중미포괄적경제대화 중국측 인솔자를 만나 양국의 경제무역팀이 포괄적이고 역사적인 합의를 조속히 달성하기를 희망하면서 이는 미중 양국에 유리할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세계적인 책임"에 대한 "국제논평" 논설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적인 책임"이라는 표현이 아주 훌륭하다고 하면서 미중 양국이 세계에 책임을 져야함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여러 곳에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는데서 중국과 미국은 중요한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학 부총리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구두 메시지에서도 습근평 주석은 오늘날 중미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중미양국인민의 이익과 연관이 있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 인민의 이익과도 연관이 있기때문에 양자는 전략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볼때 "세계적인 책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습근평 주석의 관련 기술에 대한 대답으로 기대할만합니다.

오늘날 세계가 백년에 한번 있을까말까한 전에 없는 큰 변화속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세계가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대국이 함께 3대 "글로벌 책임"을 짊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전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발전은 여전히 첫째가는 과업입니다. 경제성장이 새로운 동력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발전도 보다 보편적인 혜택과 균형으로 거대한 빈부격차를 해소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2대 경제체인 중국과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 "발전의 적자"에서 벗어나는데서 반드시 "글로벌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중미 양국사이에 발생한 경제무역마찰은 전 세계의 경제성장이 완만해지게 했으며 여러 국제기구가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예기치를 낮추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최근 올해 무역성장에 대한 예기치를 기존의 3.7%에서 2.6%로 낮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미 양국이 호혜상생의 무역협의를 달성한다면 전 세계에 자신심을 부여해 발전에 기여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둘째는 평화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당면해 있습니다. 일부 지역들에서 동란이 계속되고 있고 테러리즘이 만연하고 있으며 비전통적인 안보의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미국은 세계를 이끌고 "평화의 적자"에서 벗어나고 세계에 보다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부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5월 1일부터 펜타닐류의 물질을 전부 규제목록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류학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 결정에 감사를 표하고 이는 미국인민과 미중마약금지 협력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는 거버넌스의 책임입니다. 최근년간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민중주의가 대두하여 2차 세계대전이후 구축한 글로벌거버넌스체계가 전에 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를 예로 볼때 많은 나라들이 개혁을 제안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도 각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계무역기구의 개혁은 각 국이 협상해 해결해야 하며 공동으로 "거버넌스의 적자"를 해소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며 개발도상국 회원의 개발 이익을 담보해야 하고 글로벌거버넌스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닉슨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적이 있는 미국의 이콜라스 플래트 전 외교관은 중국과 미국은 긴밀히 연관돼 있어 그 어느 일방이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하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자신도 많게 적게 피해를 입게 되기때문에 "중국과 미국은 반드시 잘 지내고 훌륭하게 협력해야지 그 이외의 다른 선택사항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미경제무역고위급 협상이 9라운드까지 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의견상이에 대한 관리와 협력과 상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자에게 있어서 모두 그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는 또한 양국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할뿐만 아니라 중미 양 대국이 응당 짊어져야할 "세계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때 세계는 중국과 미국이 "글로벌책임"을 질 것을 바랄뿐만 아니라 서로 마주향해 걷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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