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中-美 대국 책임 짊어져야

2019-04-04 09:41:09

습근평(習近平) 중국국가주석은 월요일(1일) '디 엘더스'(The Elders)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대국관계는 글로벌 전략안전과 관계되며 대국은 모두 특수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고 중미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습근평 주석은 미국측이 중국측과 마주보며 나아가고 의견상이를 관리 통제하며 협력을 넓히고 함께 협조, 협력, 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중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에 안정성을 기대가능성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주석이 현 세계가 전례없는 대변혁에 직면한 정세에서 정립한 최신 논술입니다.

한달 여전, 즉 2월15일, 습근평 주석은 베이징에서 제6라운드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에 참가한 라이트 하이저 미국무역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을 회견한 자리에서 중미 양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글로벌 발전의 번영을 촉진하는 방면에서 광범위한 공통이익과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중미관계의 건강하고 안정한 발전을 유지하는 것은 양국 인민의 근본이익에 부합되며 또한 국제사회의 기대이기도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더 앞서 지난해 12월1일 중미 양국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시 습근평 주석은 중미는 세계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면에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으며 협력은 중미 양측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최근 몇개월간의 중미관계 논술로부터 "책임"은 의심할바없이 빈번히 등장한 키워드입니다. 이는 중미는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과 경제총량이 세계 40%를 점하는 2대 경제체로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제평화를 수호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등 면에서 모두 관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기에 중미관계의 좋고 나쁨은 이미 양자관계의 범주를 벗어나 글로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일찍 일부 사람들은 "중미 관계가 감기에 걸리면 세계는 따라서 재채기를 한다"고 비유적으로 말한 적도 있습니다.

영향력이 클수록 책임도 무겁습니다. 현 세계는 새로운 라운드의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이 갖다주는 발전기회를 맞이한 동시에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대두, 세계경제성장 원동력 부족, 비전통안전 위협의 상승 등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글로벌 영향력을 소유한 대국인 중국과 미국은 "큰 만큼 큰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함께 글로벌 위험을 예방 통제하고 기회를 창조하며 역사적인 사명을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짊어져야지 자체의 발전만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중미가 이러한 책임을 짊어지는데 있어서 관건은 양자관계가 자주 "감기 몸살"을 앓지 말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중미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함께 협조, 협력, 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중미관계를 추진하는데 공감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세에서 중미관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그 동력은 "의견 상이를 관리 통제하고 협력을 확대"하는데서 비롯됩니다.

제도와 문화, 국정과 발전단계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중미간 의견상이가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무역분야에서 중미는 이미 고도의 상호 보완과 이익 심층 융합의 호혜상생 관계를 형성했으며 서로의 경제무역 관심사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가치 사슬과 산업 사슬이 서로 연결돼 있는 오늘날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거나 장벽을 쌓는 것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고 오히려 양자와 글로벌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일기예보는 갈수록 "불안정"하며 이미 더한층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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