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국 펜타닐 전면 규제, 세계와 함께 마약품 단속

2019-04-01 20:19:04

중국 공안부,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1일 공동공시를 발표해 오는 5월1일부터 펜타닐류 물질을 정부의 '비약품류 마취약품과 향정신성 약품관제종류보충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펜타닐 관련 모든 물질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마약품의 피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는 중국은 엄격한 마약금지 정책을 일관하게 집행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정부가 엄하게 규제한 펜타닐류 물질은 25가지에 달해 유엔이 규정한 21가지를 초과함으로써 유사 물질의 국내 발전과 만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펜타닐 관련 모든 물질을 정부의 엄격한 규제목록에 편입한 것은 세계와 함께 마약 단속 책임을 짊어지고 세계 마약단속에 적극 동참하려는 대국의 사명감을 보여주었으며 세계 마약 단속에서의 중국의 지혜와 힘을 기여한 것으로 됩니다.

펜타닐은 일종의 마약성 진통제이며 의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아편류 약물로서 진통효과가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합니다. 최근 년간 미국과 캐나다 등 나라에서 펜타닐류 물질을 기타 마약품과 합성한 신형의 마약품이 나타났으며 펜타닐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미국질병통제센터는 3월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6년 미국 전 경내에서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8천335명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마약품의 남용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습니다. 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0월 마약품의 남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총격과 차사고 사망자를 합한 수보다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 국내의 약물 과다복용 위기를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화살을 중국에 돌려 중국이 미국 경내 펜타닐 물질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먹칠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이런 논조는 중국 정부의 반박을 야기했습니다.

중국국가마약금지위원회 부주임인 류약진(劉躍進) 공안부 대 테러 전문요원은 중국의 법집행부처는 전에 불법가공 또는 미국에 펜타닐류 물질을 밀매한 여러건의 안건을 수사한적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안건은 모두 경내외 불법분자들이 상호결탁해 위장과 감추기 방식으로 국제소포를 통해 미국에 배송한 것으로서 수량적으로 극히 제한돼있기때문에 미국의 펜타닐 물질 범람의 주요 내원이 될수 없습니다.

사실상 펜타닐 물질 단속 문제에서 중국은 줄곧 미국과 고도의 협력을 진행해왔습니다. 일례로 2017년 10월에 진행한 중미마약금지 정보교류회의에서 중국은 펜타닐 구매와 관련된 400여개의 정보를 미국측에 통보했을뿐만아니라 적극 조사에 동참해 제때에 관련 소식을 미국측에 통보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면 펜타닐류 물질 및 향정신성 물질 문제는 국제성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상당수의 향정신성 물질은 대부분 구미의 선진국 실험실에서 '설계'해 낸 것으로서 심가공과 소비시장이 주로 이런 나라들에 집중돼있습니다. 미국 국내에서 현재 나타난 펜타닐류 물질 남용 문제는 여러가지 종합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며 미국정부는 국내 수요를 줄이는 분야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영국런던정치경제학원 국제마약품정책연구소 관계자 죤 콜린스는 지난해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보다 포괄적인 방법으로 미국의 약물 과다복용 위기를 해결해야지 해외 공급을 통제하는데만 의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날 중국정부는 인류건강과 안전,복지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출발해 펜타닐 관련 모든 물질을 규제목록에 편입했습니다. 중국의 마약금지 관원 류약진은 '펜타닐 관련 모든 물질에 대해 철저히 규제함으로써 불법분자가 그 중의 어느 한 고리를 통해 간단한 변형을 거쳐 새 품종을 연구개발해 법률제재를 도피할 수 있는 구멍을 철저히 막았다며" 펜타닐을 금지하기 어려웠던 주요 원인은 생산자들이 약간의 변형만 하면 다른 종류의 약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힘있는 약속은 중국의 책임적인 대국의 이미지를 재차 과시했습니다. 먀악품의 단속은 세계 각 국과 각 지역의 공동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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